내사종결ㅣ도박 혐의로 수사 위기에 있던 의뢰 내사종결로 마무리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인터넷 사설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어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학교 친구의 요청을 받고, 친구에게 자신의 계좌번호와 신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고, 스스로 도박을 하지는 않았으나 인터넷 사설도박 사이트가 경찰에 적발이 되면서 의뢰인 명의의 계좌이체내역이 확인되어 경찰의 수사대상이 된 것이었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의 형사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도박을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과, 친구의 부탁을 받아 신상정보 및 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한 행위에 대해 방조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의 형사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스스로 도박을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한 뒤 경찰이 사건의 경위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내사종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인터넷 사설 불법도박사이트가 경찰에 대대적으로 검거되면서 경찰이 의뢰인의 송금기록을 확인하여 수사를 개시한 사건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사안이므로 범죄혐의가 없음을 밝히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직접 인터넷 도박을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더라도 친구로 하여금 인터넷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라고 평가될 경우 방조죄로 처벌받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의 형사변호사들은 적극적인 증거수집과 정리를 통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었으며, 사이버도박사건을 여러차례 변호하면서 쌓아온 노하우와 철저한 법리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처벌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내사종결된 사건으로 처분문서가 따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