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ㅣ술 취한 피해자 도운 의뢰인, 강제추행 혐의에서 무죄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은 20대 외국인으로, 늦은 밤 골목길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집에 귀가 중이던 50대 여성인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추행약취미수’죄로 기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술에 취한 피해자가 갑자기 넘어지려고 하여 이를 부축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추행 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하여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 초기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넘어지려는 피해자를 부축하려 했던 정황이 실제로 존재하고, 다만 의뢰인이 불법체류자 신세로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쳐서 경찰 등이 오면 추방을 당하게 될까봐 급히 도망을 가게 된 사정이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CCTV 영상 및 피해자 진술 분석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여, 짧은 접촉 이후 곧바로 이탈한 장면이 추행·약취의 실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및 의뢰인의 당사자 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 중 석연치 않은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성적 의도나 인신구속 의사가 없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 끝에, 법원은 피고인(의뢰인)에게 추행의 목적 및 약취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력적으로 지배하거나 추행하려 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근거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단순 부축 행위를 했을 뿐임에도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혐의로 발전된 전형적 ‘과잉 의심’ 사례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CCTV 영상 및 피해자 진술의 한계를 적확히 지적함으로써 피고인에게는 추행·약취의 고의가 없음을 재판부에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변호인의 면밀한 증거 분석과 적극적인 변론으로 무죄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인권과 명예를 지키는 데 성공할 수 있었던바, 이는 형사사건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신중한 증거분석과 치밀한 변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고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