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했던 후배의 집들이에 갔었습니다. 기분 좋게 놀다보니 평소보다 과음한 의뢰인은 후배의 부축을 받고 겨우 택시를 얻어 타 집에 도착해보니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딸이 다음날 시험 때문에 시험 장소에서 가까운 의뢰인의 집에 와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지인의 딸과 맥주 한 캔을 마시고 평소보다 과음한 탓에 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전화 벨소리가 계속 울려 잠에서 깨보니 지인에게서 전화가 20번이나 들어와 있었습니다. 지인의 말을 들어보니, 지인의 딸아이가 “아저씨가 나 강간했어”라며 울면서 전화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깜짝 놀라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으나, 피해자는 다음날 아침 곧바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서 “술을 먹고 바로 잤고, 피해자를 덮치거나 강간한 적은 없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었고, 심지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성기)에서 의뢰인의 DNA까지 검출되면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구속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 준강간미수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297조(강간)

강간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은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구속되어 재판까지 넘겨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무죄의 가능성은 극히 낮아지고, 형량 또한 매우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추행을 넘어 ‘강간죄’ 사건이었고, 이미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어버린 상태여서 재판단계에서 변호사가 도움을 활용해도 풀려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았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이제 막 성년이 된 대학생이었다는 점에서 합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구속으로 풀려나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보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어떻게든 의뢰인을 빼내겠다”는 일념으로 사건을 분석해나갔고, 이미 의뢰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법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죄명을 ‘강간죄’에서 ‘준강간미수’로 바꿔 양형기준을 낮추는데 일조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가족과도 연락하여 합의를 유도하는데 주력했는데, 사건 초반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감에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엄벌을 원하고 있었으나, 악조건 속에서도 여러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을 살려 이 사건에서도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자신의 범죄를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의뢰인을 설득하는 것이었는데, 의뢰인도 결국 ‘평소 피해자 성격에 비추어보면 거짓말할 이유가 없고, DNA도 검출된걸 보면 술기운에 정신을 잃었던 것 같다. 정말 죄송하다’라며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여러 노력을 잘 정리하여 재판부에 서면으로 전달한 결과 결국 재판부에서도 이 사건에 적용할 죄명을 ‘강간죄’가 아닌 ‘준강간미수죄’로 변경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의뢰인이 교도소에서 나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 주셨습니다.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통찰력 있는 법리적 다툼을 통해 적용 혐의를 바꿔 양형기준을 낮췄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여러 양형자료도 적절히 제출하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의뢰인이 집행유예로 풀려나올 수 있도록 조력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의 경우 이성의 끈을 놓친 순간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피의자 지목 시 본인 스스로 납득하지 못해 방향성을 잘못 잡는 오류를 일으키기 쉬운 편입니다. 이에 사안 파악 과정에서 가감 없이 사실관계를 정리해 법리적 대응 방법을 제시해주는 조력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 인정 여부부터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련 사안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법승에게 조력을 요청해야 하는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조력이 필요한 순간이라면 의뢰인의 불이익 최소화를 목표로 명쾌한 해결을 이끌어 내온 법승과 지체하지 말고 상담을 진행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