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법승형사전문변호사와 사기 구속영장기각 이끌어내려면?

법승형사전문변호사와 사기 구속영장기각 이끌어내려면?

법승형사전문변호사와 사기 구속영장기각 이끌어내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최근 대전·세종권 학교 260곳에 냉장육 대신 값싼 냉동육을 녹여 급식용으로 납품한 식품판매업주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집단급식 식품판매업소와 식육판매업소 등을 운영하는 A씨 부부는 급식 재료인 냉장육 대신 값싼 냉동육을 해동해 학교에 공급해 사기·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관련해 재판부는 "학생들의 급식 질 저하를 초래해 놓고 자신들은 거액의 이익을 취했다"며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만큼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사기 범죄는 사안에 따라 징역형 선고가 확실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속된 상황이라면 피의자방어권 행사에 차질을 빚기 쉽습니다. 적극적으로 법승형사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해 구속영장기각 등을 이끌어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속영장기각, 피의자방어권 행사의 기본

피의자방어권 행사의 기본으로 여겨지는 구속영장기각을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동안 법무법인 법승형사전문변호사가 해결해온 사례들을 살펴보며 정리해보겠습니다.

① 영장 기각 | 보이스피싱 사기 | 대전동부경찰서

‣ 사건개요 :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자신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며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 의뢰인. 2차 피의자 신문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였으나, 조사를 마친 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자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

‣ 조력내용 :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긴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변호사와 사무실 직원들이 총 동원되어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방대한 양의 자료를 준비함.

특히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변론.

‣ 결과 :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결정 되며 즉시 석방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됨.

영장기각 여부 가르는 관건? 구속 필요성 없음 증명

② 영장기각 | 대출 및 명의도용 사기 | 세종경찰서

‣ 사건개요 :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편취한 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 기기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체포된 의뢰인. 경찰이 1차 신문을 마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함.

‣ 조력내용 : 의뢰인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고, 자신의 명의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영장이 발부될 위험이 높았음. 이에 의뢰인의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잘 준비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영장판사님에게 호소하는데 집중함.

‣ 결과 : 실질적으로도 의뢰인이 체포된 후 지체 없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 피해보전의 의사 및 능력이 확실하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도 확실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의뢰인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변론한 결과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 기각결정 직후 의뢰인은 석방되어 불구속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됨.

수사기관의 ‘증거인멸, 도주 등 우려’ 불식시켜야 영장기각 가능성 높일 수 있어

③ 구속영장기각 | 준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 사건개요 :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5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장기간에 걸친 경찰 수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 놓인 의뢰인.

‣ 조력내용 : 실제 피의자와 고소인이 같은 동네에서 오랫동안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특별히 고소인이 피의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점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킴.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의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으나,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여 준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협박이나 회유를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피의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수집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문제 삼을 수 없음을 피력함.

‣ 결과 :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점과 피의자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은 점, 피의자가 경제적 활동(대량의 농업)을 갑자기 중단할 시 입게 될 경제적인 타격에 비추어보았을 때 설령 기소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어 공판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또한 강력하게 주장한 결과,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제출한 수사기록과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정황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함.

짧은 시간 준비해야 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 노하우 없이 힘들어

통상적으로 구속영장신청은 구속영장심문기일을 불과 하루 이틀 앞두고서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전달되고, 변호인은 구속영장기각을 위하여 준비할 시간이 매우 짧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에 피의자방어권의 원활한 행사는 물론 기타 불구속 사유로 인해 구속영장기각이 필요한 때 무엇보다 신속한 조력 요청이 필요한 까닭입니다.

지금까지 법승형사전문변호사가 짧은 준비시간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구속영장이 필요한 사유를 정황적인 사정과 조목조목 연결시키며 반박하는 동시에 피의자의 사정을 실질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함으로써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가 제대로 다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저력은 이 같은 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과 다수의 사안에서 축적한 노하우 덕분이라 분석됩니다.

정확한 사안 파악으로 핵심 조력 제공해온 법승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형량, 사기죄 혐의 연루로 사기죄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법승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와 정확히 사안을 파악해 대응하길 권합니다. 법승의 형사사건변호사가 기민하게 돕겠습니다.

참고로 법무법인 법승사무소는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경제범죄는 물론 성범죄, 교통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것은 물론 민사, 행정 분야 등까지 영역 확장에 나서 보다 다양한 의뢰인들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