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법승음주운전변호사 사고후미조치 무혐의 입증과정은? X

사고후미조치 연루 시 법무법인법승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 필요.......

법승음주운전변호사, 사고후미조치 무혐의 입증과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음주운전변호사입니다.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기 위해 우리는 술 한 잔을 찾곤 합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술잔을 기울이는 상황도 있습니다.

적당한 음주는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음주에 대한 경고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성적 판단을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음주운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더불어 아무 상관없는 타인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사고까지 난다면? 음주 수준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워 더욱 큰 죄를 짓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취기에 차량 접촉 인지하지 못한 의뢰인, 도주 의심 받아

실제 갈수록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낼 경우 당황한 나머지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에 도주까지 해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차로 변경을 하면서 피해자 차량의 앞바퀴 부분을 스치듯이 들이받은 의뢰인이 법승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적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 당시 의뢰인이 취기에 그 충격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주행을 했고 피해차량이 뒤에서 상향등을 켰다 껐다하며 따라오고 나서야 정차해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적용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고후미조치란 도로교통법상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휠 등을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교통사고, 피해 대상 따라 전혀 다른 혐의 또는 중복해 적용될 수 있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후 사후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는 이른바 뺑소니 사고의 경우, 그 교통사고의 결과로 사람이 다쳤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됩니다.

해당 혐의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성립하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되는 사안입니다.

반면차량 등 재물이 손괴되었음에도 조치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부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상 사고후미조치로 분류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동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뺑소니로 사람이 다치고, 재물도 손괴된 경우라면 위 두 가지 규정이 함께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높아집니다.

의뢰인 대한 유리한 정상 종합해 피력한 결과, 사고후미조치 혐의없음 결정돼

형사전문 법승음주운전변호사로서 의뢰인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았을 때 사고 충격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사고 충격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한 후 즉시 차를 정차하여 사고를 수습하였다는 점, △사고현장에 비산물이 남아있지 않아 교통상의 장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보전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진 점 등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피력하며 의뢰인에게 적용된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과중함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청은 법승음주운전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해주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충분한 변호인의 조력을 활용하지 못했다면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았을까 되새김하게 만든 사안이었습니다.

만취 운전자 가판대, 가로수 치고 도주…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입건

얼마 전 만취 상태에서 가판대와 가로수를 치고 도주한 음주운전자 A씨가 경찰에 붙잡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진바 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3시 30분쯤 노원구 상계동 인근 도로에서 가판대와 가로수를 들이받았는데, 당시 순찰을 하던 경찰이 A씨 차량이 이상하다는 점을 감지하고 10여 분간 쫓아갔지만, 차량을 버리고 도주해 인근 아파트 복도에 1시간가량 숨어 있던 A씨는 경찰의 수색으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인정했다”며 “어디서부터 음주운전을 한 것인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형사전문 법승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 불이익 최소화 결과로 실력 증명할 것

음주운전은 결코 작은 실수가 아닙니다. 걷잡을 수 없는 범죄로 확대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늘 상기시켜 스스로 거듭 경계해야 하는 사안임을 명심하길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형사처벌의 위기 놓였다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찾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법승음주운전변호사와 상의하길 바랍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법률적 곤경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순간 진심으로 의뢰인을 위해 조력을 펼쳐온 법무법인 법승사무소 형사전문 법승음주운전변호사로서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시킨 결과로 실력을 증명하겠습니다.

지체할수록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는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점점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