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보고서의 신빙성을 위한 감정 증인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할까요?

감정 증인 신청서는 형사 절차에서 제출된 감정 보고서, 특히 진술감정분석보고서, 디지털포렌식분석보고서, 국과수 감정보고서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 전문 감정인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요청서입니다. 아래는 신청서 양식 예시입니다.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과 의논하여 제출되는 서식이 더 좋습니다.

감정인 신문 신청서

▣ 사건번호

사건번호 기입

▣ 신청인

신청인의 이름, 소속, 연락처 등 기입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사건 개요, 피고인의 혐의, 주요 쟁점 등 간략히 설명

▣ 신청 취지
본 신청인은 제출된 감정 보고서(진술감정분석보고서, 디지털포렌식분석보고서, 기타 국과수 감정보고서 등)의 신뢰성 및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해당 감정의 객관성을 검토하고 감정인의 의견을 직접 검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 증인 채택을 신청합니다.
 

▣ 신청 사유
1. 감정 결과의 신빙성 및 타당성 확인 필요
제출된 감정 보고서의 분석 방식, 사용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감정인이 사용한 이론 및 방법론은 법정에서 타당성을 검증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감정 방법이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지, 감정 결과가 동일한 조건에서 일관되게 재현 가능한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감정인의 전문성 검토 필요
본 사건에서 감정 보고서를 작성한 감정인의 전문성과 경력, 감정 절차에서의 객관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감정인이 수행한 분석과 해석이 신뢰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보고서의 신빙성을 검증하고자 합니다.

3. 감정 과정의 결함 가능성
진술 분석, 디지털 포렌식, 기타 과학 감정의 절차에서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결함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술 분석의 경우 분석의 주관성 여부, 디지털 포렌식의 경우 사용한 장비의 오류율 및 데이터 변조 가능성, 국과수 감정의 경우 환경 요인의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반대 신문의 필요성
본 사건에서 감정 결과가 법적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감정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을 통해 감정의 신빙성을 검토할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 증인은 감정 절차, 사용 장비, 결론 도출 과정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감정 보고서의 문제점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 신청 내용
1. 감정인 증인 채택
본 신청인은 진술감정분석보고서, 디지털포렌식분석보고서, 기타 국과수 감정보고서를 작성한 감정인을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으로서의 진술과 감정 과정에 대한 검토 및 설명을 요청합니다.

2. 구체적 질문 사항
 ▶ 사용한 감정 방법론: 감정인이 채택한 분석 방법론과 그 이유, 그 방법이 사건에 적합한지 여부
 ▶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신뢰성: 사용된 장비 및 소프트웨어가 최신 버전이며,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 결과의 재현 가능성: 동일한 조건에서 일관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 주관 개입 가능성: 감정인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
 ▶ 오류율과 결함의 가능성: 감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그로 인한 결과 왜곡 가능성

     ＊상세한 신문 사항은 감정인 신문 기일 당일에 제출하겠습니다.

3. 관련 자료 및 추가 문서 요구 (매우 중요, 사전 조치 필요)
감정 과정에 사용된 모든 관련 자료 및 기록을 제공하고, 감정 결과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요청합니다.

▣ 첨부 서류
1. 사건 개요서
2. 기존 감정 보고서 사본 (진술감정분석보고서, 디지털포렌식분석보고서, 기타 국과수 감정보고서)
3. 감정인의 전문성 및 경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
4. 추가 자료 요청 목록
 

▣ 결론
본 신청인은 감정 보고서의 신빙성을 검토하고 법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사건의 감정인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 감정 증인 신청이 허가될 경우, 감정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얻게 되므로 공정한 재판 진행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신청 일자

날짜 기입

▣ 신청인

이름, 소속, 서명 기입

▣ 담당 법원 / 담당재판부

법원명 / 재판부 기입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형사부 귀중

이와 같은 감정 증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감정 증인을 채택할지 여부를 심리하고 필요할 경우 감정인을 법정에서 직접 심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법정에서 먼저 필요성을 논한 후에 사후 신청서가 제출되는 경우도 있고, 검사가 증거능력 부여를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무죄를 다투는 경우라면 증거와 관련된 신청 취지를 명시적 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더 명료하게 됩니다. 상세한 부분에 대한 진행에 대해서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충실히 상담 및 의논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는 일응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한 서식례로 실제 문답이 필요한 자세한 신문 사항은 더 복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