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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 사용 목적, 내부 절차 준수 여부, 반복적 패턴 등 기업 임직원들이 확인하게 될 횡령죄 필수 질문을 이승우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중하게 대응하세요. 』
◈ 수사기관의 각 질문은 횡령죄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피의자의 의도 및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베테랑 수사관일수록 질문과 의도가 선명하게 매칭되고, 경험이 많은 노련한 형사변호사일수록 아래와 같은 질문들을 포함한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합니다.
◈ 변호사 선임, 상담 및 진행 시에 주요 질문을 함께 검토하고 대응할 자료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해야 하며, 이러한 계획은 상담 단계에서 선임 및 수사와 재판에 일관하여 반복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경찰 수사관과 검사의 질문 및 의도를 살펴볼까요?
✔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학력, 전과, 경력이 어떻게 되나요?
☞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개인 신원을 명확히 함으로써 피의자가 사건과 관련된 사람인지, 어떤 과거 이력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사건과 피의자 본인의 신뢰도를 검토합니다. 특히 피의자의 과거 전과나 관련 경험이 있는지를 다양하게 확인합니다.
✔ 회사에서 역할은 무엇인가요?
☞ 피의자가 조직에서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하여 자금 집행이나 자산 관리 등에서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가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지, 권한을 남용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이를 통해서 직무 관련성 및 사건 발생 배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의 직무와 사건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업무와 자산 유용 행위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나 재무 책임을 맡고 있는지의 여부가 횡령 가능성과 동기를 가늠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2. 책임 소재 및 공범 여부 확인도 염두에 둡니다.
→ 피의자의 직무와 역할에 따라 사건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가려내고 다른 관련자가 있는지, 혹은 위임을 통해 타인이 해당 행위를 하도록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독 범행인지 공범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려 합니다.
3. 피의자의 의도와 고의성 분석이 이 역할의 문답에서 설계됩니다.
→ 피의자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당 행위가 정당한 직무수행인지, 직무를 벗어난 개인적인 유용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본인의 역할을 넘어서서 자산을 사용했다면 고의성에 무게를 둘 수 있습니다.
4. 조직 내 권력 구조 및 관리 체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 피의자의 위치와 역할을 바탕으로 조직 내 권력 구조나 관리 체계를 파악하여 자금 유출이 체계적 문제인지, 피의자의 단독 행위인지를 분별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내부 통제의 문제로 사건이 확대될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 회사는 어떠한 사업을 하는가요?
1. 자산 및 자금 유출 경로와 가능성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 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자산 관리 방식과 자금 유출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업이나 유통업처럼 현금 유동성이 높은 사업은 횡령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 특성을 통해 사건 발생 가능성과 횡령 통로를 가늠하려는 목적입니다.
2. 피해 규모와 손실 파악에 대한 아웃라인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 회사가 운영하는 사업 분야에 따라 피해 규모와 손실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은 재고 자산과 물리적 자산이 중요한 반면, 서비스업은 무형 자산이나 현금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피해를 평가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합니다.
3. 사업 구조 및 내부 통제 수준 확인을 통하여 피의자의 허점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 회사의 사업 특성에 따라 내부 통제나 관리 체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회사가 자산 관리와 통제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구조가 횡령이나 배임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했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4. 횡령 동기 및 범행 구조 분석을 통하여 추궁할 기초를 마련합니다.
→ 회사의 사업 성격을 통해 피의자의 횡령 동기와 범행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통업에서는 물품을 유용하거나 재판매할 가능성이, IT업에서는 데이터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 사업의 특성에 따른 동기를 분석하려는 목적입니다.
5. 피의자신문 후 추가 증거 조사(압수수색) 방향을 설정 합니다.
→ 회사의 사업 특성을 바탕으로 추가로 조사할 증거나 자료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업이나 투자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라면 금융 기록이나 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며, 제조업이라면 재고 자산 및 생산 원자재의 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6. 산업 특유의 규제와 법적 의무를 파악하여 추궁할 부분을 확인합니다.
→ 회사가 특정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해당 산업에 적용되는 규제와 법적 의무를 검토하여 규정 위반이 횡령 사건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규제가 엄격한 산업에서의 규정 위반은 더 심각한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 횡령 사건 수사의 단서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파악하는 것은 사건 해결의 중요한 출발선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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