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결과에 끼치는 영향

감정인의 신빙성 탄핵을 위한

질문 하나하나가 중요한 이유는

각 질문이 감정 과정의 객관성,

신뢰성, 재현 가능성, 투명성을

확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각 항목들은 감정 결과가

사건의 객관적 사실을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 감정인이 사용한 데이터나 샘플이 적절한지 검토 여부

◎ 확인 필요성

샘플이 사건을 충분히 대표해야 합니다.

✔ 중요성

잘못된 샘플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감정 절차 중 잠재적인 데이터 변조 가능성의 고려 여부

◎ 확인 필요성

데이터 변조 여부를 확인해야 결과의 신뢰성이 보장됩니다.

✔ 중요성

변조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결과에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감정 대상물의 보존 상태가 분석 결과에 미친 영향 여부

◎ 확인 필요성

보존 상태에 따라 데이터의 신뢰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요성

잘못된 보존은 결과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감정 과정 중 데이터 손실 가능성의 고려 여부

◎ 확인 필요성

데이터 손실이 있을 경우 결과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 중요성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지 않으면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 감정 절차와 분석 과정의 구체적인 타임라인

◎ 확인 필요성

분석 과정의 순서를 알면 절차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중요성

타임라인이 불분명하면 절차의 정당성에 의심이 생깁니다.

■ 감정 결과의 동일한 환경에서 재현 가능성 여부

◎ 확인 필요성

동일 환경에서 결과가 재현되는지 알아야 신뢰할 수 있습니다.

✔ 중요성

재현 가능성이 낮으면 결과의 신뢰성도 낮아집니다.

■ 사용된 데이터의 출처와 그 신뢰성

◎ 확인 필요성

데이터 출처가 확실해야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중요성

출처가 의심스럽다면 결과도 의심받게 됩니다.

■ 감정 과정 중 모든 잠재적 변수들을 통제했는지 여부

◎ 확인 필요성

변수 통제가 미흡하면 결과에 불확실성이 생깁니다.

✔ 중요성

통제가 안 된 변수는 결과를 크게 왜곡할 수 있습니다.

■ 감정 대상물의 원본과 사본에 대한 분석 차이 여부

◎ 확인 필요성

사본이 원본과 동일한 결과를 낳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요성

원본이 아닌 사본만을 사용했다면 신뢰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모두 감정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요소들로,

감정인의 의견이 법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다음 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