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형조사 체크리스트 공통요인 척도

법원 양형조사 체크리스트 공통요인 척도

✔️ 각 항목과 점수의 의미
 

1. 본 건 당시 심신미약으로 인정할만한 정신상태 정황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될 경우 점수는 감점(-1점)됩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0점입니다.

2. 심신미약으로 인정할만한 기타적 정황
 

심신미약으로 간주할 만한 추가적인 정황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인정되면 감점(-1점), 없으면 0점입니다.

3. 범행의 사전계획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경우 가중점(+1점)을 부여합니다. 사전계획이 없거나 단순한 우발적 행위로 간주될 경우 감점(-1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발적 범행
 

피고인이 타인의 강요 없이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가중점(+1점)을 부여합니다. 자발적이지 않다면 점수는 0점입니다.

5. 범행의 완료 여부
 

범죄가 계획대로 완전히 실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범행이 기수(완료된 상태)라면 가중점(+1점)을 받으며, 미수라면 0점입니다.

6.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가 미성년자, 노약자, 장애인, 또는 항거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가중점(+1점)을 부여합니다. 해당 사항이 없으면 0점입니다.

7. 단독/분할 피해자
 

동일 대상에 대해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가중점(+1점)을 부여하며, 단일 범죄라면 0점입니다.

8. 피해의 정도
 

피해의 심각성을 평가합니다. 인명 손실(사망)은 +2점, 중상은 +1점, 그 외 경미한 피해는 0점으로 평가됩니다.

9. 비난 동기
 

범행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동기에 의해 저질러졌는지 평가합니다. 비난받을 만한 동기가 있으면 +1점, 없으면 0점입니다.

10. 본 범죄 점수
 

범죄 유형과 심각성에 따라 채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중대 범죄로 간주됩니다(5점 이상: +3점, 4점: +2점, 3점 이하: +1점).

11. 동종범죄(소년 사건 포함)
 

최근 3년 이내 동일한 범죄를 반복했는지를 평가합니다. 동종범죄를 저지른 횟수에 따라 가중점이 부여됩니다(5회 이상: +3점, 34회: +2점, 12회: +1점, 없음: 0점).

12. 강력 범죄 전과 3회 이상 (소년 사건 포함)
 

강력 범죄 전과가 3회 이상인 경우 가중점(+1점)을 부여하며, 없으면 0점입니다.

13. 수용/8주 이상 기간 중 또는 처벌 종료 후 6개월 이내 범죄
 

이전 처벌 종료 후 단기간 내 재범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1점, 없으면 0점입니다.

14. 무책임한 생활방식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무책임한 생활 태도를 보이는 경우 가중점(+1점)을 부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0점입니다.

15. 진지한 반성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반성이 없으면 +1점, 반성이 있으면 0점입니다.

16. 처벌불원
 

피해자나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점수가 부여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점수는 +1점에서 -1점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점수 기준
 

✅ 9점 이상: 상(上)

점수가 9점 이상이면 범죄의 심각성이 높아 가중 처벌이 고려됩니다.

✅ 8점 이하: 보통

점수가 8점 이하이면 범죄의 중대성이 낮아 보통 수준의 처벌을 적용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법관이 피고인의 상황과 범행의 특성을 다각도로 평가해 형량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