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지난 6일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구속된 윤 의원을 집중 조사해 의혹 규명에 나설 가능성이 큰 만큼 앞으로 진행될 수사의 성패는 그의 입에 달렸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그가 지금까지 부인하던 혐의를 곧바로 시인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윤 의원 입장에서는 일단 검찰과 '눈치싸움'을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윤 의원을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다. 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이틀 만이다.
검찰은 윤 의원을 상대로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일시 및 장소 등 금품 살포 경위와 송영길 전 대표의 인지·관여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윤 의원이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서 구속 직전까지 부인하던 혐의를 곧바로 인정할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향후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는 등 계기가 생긴다면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변호사나 가족 면회가 가능하긴 하지만 보통 구속되면 여러 가지로 고립되는 상황에 처한다"며 "대부분 사람이 진술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그런 상태에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진술을 바꾸긴 쉽지 않겠지만 본인 역할에 비해 과도한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면 정확하게 이야기할 것"이라며 "자백은 양형에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부연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 역시 "윤 의원 본인이 (의혹을) 모두 떠안고 가기에는 관련 증거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아직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 의원이 실체적 진실을 전부 밝히기에는 수사가 어디까지 갈지, 여파가 어디까지 퍼질지 알 수 없어 일단 검찰과 눈치싸움을 할 것 같다"며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혹은 재판 과정에서 윤 의원이 입을 열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윤 의원이 지금까지 부인하던 혐의를 곧바로 시인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며 "구속 기간이 길어지고 당 및 당 관계자들에 대한 서운함, 배신감이 깊어져야 진술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이어 "3선 의원이고 앞으로 정치를 계속할 생각이라면 득과 실을 따질 것 같다"며 "정치를 그만둘 정도로 큰 배신감, 회의감이 드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진술 번복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보인다. '일도이부(일단 도망가고 잡히면 부인하라)'라고 불리는 정치인 사건의 패턴을 그대로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혐의 부인 자체가 적극적으로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면서도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간접적 사정이 될 수 있어 구형이나 선고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관계된 사람들이 많고 그 여파가 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구속됐다고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