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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여파 보이스피싱 범죄 역시 피할 수 없어
- 사기방조 무혐의 입증 시 통화자동녹음 및 문자ㆍ메신저 대화내용 중요한 역할 해
- 부산형사변호사, 발 빠른 대응으로 의뢰인 위기 해소 도와
최근 코로나19 불안감을 노리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이 등장해 피해를 겪는 사례가 늘어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를 노린 보이스피싱도 늘었다. 얼마 전 부산 부산진구에서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김 모 씨는 가게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직원 인건비 지급이 늦어지자 주거래 은행에서 신용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얼마 후 시중은행 대리라고 밝힌 A씨가 자기 은행에서 더 좋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기존에 받은 대출 정리를 해야 한다며 대출금 일부를 자신들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혹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려고 은행을 방문한 김 씨는 뒤늦게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당한 사실을 알았지만 이미 돈은 인출된 후였다고 한다.
법무법인 법승 배경민, 김보수, 김정훈 부산형사변호사는 "과거와 달리 저금리 대출 전환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 이라며 "문제는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기방조 혐의 연루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도 적지 않아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위기 상황 극복이 어려워진다는 점" 이라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 다변화, 타깃 역시 다양해져
특히 학자금 대출, 생활비, 월세 등으로 자금난에 빠진 절박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출이나 각종 금융사기가 횡행하고 있어 중장년층은 물론 청년들 역시 타깃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보이스피싱의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더군다나 이에 대하여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범행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사기방조 혐의 연루가 쉽다.
얼마 전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은 의뢰인 역시 극심한 생활고에 못 이겨 대환대출을 알아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편법적인 방법이나 주거래 통장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는 한 금융회사 직원의 말을 듣게 됐다.
배경민 부산형사변호사는 "상담과정에서 잔고증명을 위하여 금융회사에서 자신에게 입금해 준 돈을 출금해 회사의 직원에게 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며 "그러나 사실 해당 직원이 언급한 금융회사는 실존하지 않는 회사였으며, 그들 또한 보이스피싱 일당들이었던 상황" 이라고 요약했다.
이어 김보수 부산형사변호사는 "결국 의뢰인은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된 상태에 놓였고 이에 의뢰인이 경찰에 처음 조사를 받기 전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주요 쟁점들을 검토해나갔다." 며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인들에게 속아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사기 범행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 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는 것을 확인 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고 전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무혐의 입증, 범죄의사 없음 소명에 달려 있어
그렇다면 이러한 사안에서 어떻게 혐의 관련 범죄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까. 이때 우선적으로 사건 관련 대화내용을 확인해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통화내용이 자동으로 저장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 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복구 가능한 문자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를 주로 활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김정훈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안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나눈 대화내용을 기초로 의뢰인에게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다." 며 "그 결과 수사기관도 법승 변호인들의 주장과 근거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결정해주었다." 고 정리했다.
날이 갈수록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다양하고 교묘해짐에 따라 아무리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금전적 피해나 범죄 혐의 연루 등에 노출되기 쉽다. 그만큼 발 빠른 법률적 대응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법승 부산사무소는 24시 긴급 상담서비스를 통해 의뢰인이 혐의 연루 인지 즉시 신속하게 법률 조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두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는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는 물론 성범죄, 교통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 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은 물론 마산, 창원, 진해, 김해 등 경남 주요 도시에도 의뢰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