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 준강간죄 성립 요건 대한 정확한 이해 중요해
- 의도치 않게 수사과정 노출될 시 위축 쉬워
- 부산형사변호사, 풍부한 경험 및 노하우로 의뢰인 위기 극복 도와
최근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엠넷의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출신 래퍼 A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준강간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참고로 형법상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할 때 성립한다.
관련해 해당 사건 1, 2심 재판부는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하거나 경험칙에 반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설령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더라도 적어도 A씨는 당시 피해자가 보인 일련의 모습을 보고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고,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이 옳다고 본 것.
법무법인 법승 배경민, 김보수, 김정훈 부산형사변호사는 "당사자들의 의식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 준강간 사안의 경우 범죄 성립 판단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 행위가 어떤 법률적 구성 요건에 부합하는지 파악하는 과정에 정확한 법률 조력 활용이 필수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준강간 등 성범죄 사안의 심각성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
이러한 준강간죄 혐의에 연루되는 대표적인 경우로는 술에 만취해 인사불성 상태가 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때를 꼽을 수 있다. 이때 해당 행위의 우발성, 동의 여부에 대한 혼동,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오인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사안의 심각성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부산형사변호사들은 성범죄 혐의 연루 시 조금이라도 억울함이 존재한다면 더욱 지체 없이 정확한 법률 조력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사건 초기 유리한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수집하여야 하고, 사건 현장의 특수성을 사건의 특성과 연결하여 파악해야 하며, 피해자와의 관계설정 및 연락 여부 등을 모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배경민 부산형사변호사는 "특히 법률 조력 없이 수사과정에 노출될 경우 수사기관의 선입견 짙은 일방적이고 무리한 조사를 선제적으로 적절히 방어하고 진술의 방향성을 자신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쉽지 않다"며 "수사 방향이 피해자 중심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조율하며 사건의 실체를 밝혀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돕는 것이 형사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조언했다.
◇ 합의된 하룻밤, 한 달 뒤 준강간 고소당한 의뢰인 법승 부산사무소 찾아
실제 준강간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한 의뢰인이 법승 부산사무소를 급히 찾은 이유 역시 억울함이 가장 컸다. 당시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보는 여성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자리가 끝난 후 함께 모텔로 향해 성관계를 가졌다. 다음날 아침 의뢰인이 눈을 떴을 땐 함께 시간을 보낸 여성은 이미 객실을 나간 상태였다. 그런데 한 달 뒤 해당 여성은 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없는 자신을 간음하였다며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했다.
김보수 부산형사변호사는 "준강간죄 성립 판단에 있어 중점적인 요건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증명"이라며 "법승 변호인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에서 파악한 사실들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과 고소인이 머물렀던 모텔의 CCTV영상을 확보, 사건 당일 객실을 빌린 것이 의뢰인이 아닌 고소인이었으며 고소인과 의뢰인이 엘리베이터에서 포옹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요약했다.
이어 김정훈 부산형사변호사는 "이후 객관적으로 근거를 통해 고소인이 사건 당일 의뢰인과 성관계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의뢰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나갔다"며 "더불어 고소인이 의뢰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음이 명백했기에 경찰조사 당일 고소인을 무고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쳤다"고 덧붙였다.
◇ 어떤 방향으로도 법의 보호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또 다른 피해자 만들지 않아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부산형사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결정했다. 물론 성범죄는 엄단이 필요한 형사사건임은 분명하다. 다만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범죄 사실에 대한 일말의 의심 없이 처벌이 이뤄진다면 이는 편협한 시각에서 빚어진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일이다.
그렇기에 의도하지 않게 준강간 등 성범죄에 연루되어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다면 일반인 입장에서 파악하기 힘든 행위의 법률적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대해 정확한 조언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크다. 어떤 방향으로도 법의 보호는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함을 기억해두자.
한편,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는 준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 성범죄는 물론 경제범죄, 교통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 해결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은 물론 마산, 창원, 진해, 김해 등 경남 주요 도시에도 의뢰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6&aid=00035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