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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단순히 범죄 사실에 연루됐을 때만 형사변호사를 찾아야 한다고 많이 생각하지만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순간은 다양하다. 실제 범죄 피해를 보았을 때, 고소 접수 시에도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고소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일반적으로 고소는 수사의 단서가 되는 데 불과한 것이나, 친고죄에 있어서는 소송 조건이 되고, 또 공소 제기의 조건으로 작용한다.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김규백 대전형사변호사는 “범죄사실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하며 죄명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할 필요는 없지만, 고소는 일정한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므로 범죄 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필요는 있다” 며 “법률조력을 활용해 고소를 준비하면 보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 정리가 가능해 효과적으로 사건 진행이 가능해진다” 고 설명했다.
◆수년 간 수천만 원 달하는 금원 편취당한 의뢰인, 사기 고소 위해 법승 찾아
얼마 전 이른 아침,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로 30대 초반의 남성 의뢰인이 찾아와 다급히 상담을 요청했다. 의뢰인은 명문대학교의 대학원을 다니며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학원 강의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해당 학원의 원장(이하 ‘피의자’)이 의뢰인의 착한 심성을 이용하여 수년에 걸쳐 약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했다는 사정을 털어놓았다.
특히 사기를 당한 사실을 깨달은 의뢰인은 피의자에게 수차례 변제를 요구하였지만, 피의자는 도리어 욕을 하며 변제를 거부하였고, 주변 수강생들에게까지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의뢰인의 학교에 협박 전화를 거는 등 불법행위가 이어져 참다못한 의뢰인이 형사고소를 결심한 것이었다.
박은국 변호사는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 적용되는 범죄로, 형법 제 347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안” 이라며 “문제는 해당 사건의 발생일이 모두 과거 2~3년 전에 일어났던 불법행위였기 때문에 의뢰인과 이를 입증할 자료수집이 최우선 과제였다” 고 말했다.
더군다나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였고 현장에서 체포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양한 증거와 증인들이 필요했다. 이에 변호사들은 △계좌내역의 확보, △문자/통화내역 등의 수집, △명예훼손발언을 들은 참고인들의 사실확인서 요청 및 작성, △ 이를 근거로 범죄일람표를 세심하게 작성하여 고소장을 제출했다.
◆명확한 사기 및 명예훼손 범죄 구성으로 의뢰인 피해 논리적 전개한 결과 기소 결정돼
이후에도 경찰 참고인(고소인) 조사, 대질조사 등에 대전형사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동석하여 범죄혐의를 적극 소명, 증거수집에 따라 2차에 걸친 고소인 추가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의 변명을 탄핵해나갔다.
김규백 변호사는 “실무상 사기죄의 경우 대다수의 피의자가 ‘기망’ 이 있었음을 부인하고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주장하여 형사처벌을 면하는 방어 전략을 취하고 있어,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기소되기 어려운 범죄이며,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 내지 ‘구체적 사실 적시의 부존재’ 를 근거로 자칫 잘못하면 불기소처분이 우려되는 범죄로 꼽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의 적극적인 조력 하에 일관된 주장을 펼칠 수 있었고, 검찰은 피의자에 대하여 사기죄, 명예훼손죄, 협박죄에 대하여 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정리했다.
검사는 수사 결과 기소함에 충분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기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소유예 등의 결정이 내려지는 이유이다. 물론 이번 사건 역시 기소만으로 형사처벌이 결정됐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기소 자체가 범죄의 여지가 다분함을 의미하는 결정인 것은 분명하다. 그동안 혐의 부인으로 일관하던 피의자가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처럼 형사사건 고소 진행 시 정확한 법률 조력이 뒷받침된다면 논리적인 범죄 피해 정리 및 소명이 수월해진다. 형사변호사의 조력은 피의자는 물론 피해자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최근 대전 서구로 사무실을 이전, 의뢰인들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횡령, 배임, 사기 등 경제 범죄 관련 사건을 해결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 전반에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11&aid=0001151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