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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회생법원이 전세사기피해자(임차인) 개인회생절차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실무준칙 제424호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제2조 제2항 제6호를 신설 추가해, 전세사기피해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도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에 개별적 사안에 따라 변제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세사기피해자의 구체적인 변제기간은 실무상 대체로 ‘2년’을 기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전세사기피해자인 채무자가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채무자가 매월 납입하는 변제액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음에도 전세대출금은 전액 변제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대출기관의 독촉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세사기피해자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 해당하므로 경제적 재기를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실무준칙 개정 배경을 밝혔다.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 이승우 도산전문변호사는 “올해 7월을 기준으로 법원의 개인회생 신청은 7만 건이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특히 여러 금융기관에 채무를 지고 있는 다중채무자는 450만 명 이상으로 알려진 상황인데 코로나19와 관련한 금융지원도 종료를 앞두고 있어 한계채무자 급증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기태 개인회생변호사는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이나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례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계속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구제책”이라며 “월 납입금에 대한 부담감 없이 순조롭게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탕감률을 높여 더 나은 결과로 이어 나가기 위해 개인회생변호사의 전문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개인회생은 진행 절차 자체가 복잡하고 어려우며 앞서 언급한 전세사기피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 후에도 확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모되는 편이다. 특히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부터 집회 자료, 변제 계획안 작성 등 신경 써야 할 보정 절차를 반복해야 할 수 있고, 개인의 능력으로는 힘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작업이 대다수이다. 다양한 사례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전문 변호사와 진행할 것을 권하는 이유이다.
도산전문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관련해 법승 회생팀은 의뢰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조력하고자 심혈을 기울여왔는데, 그중에서도 성지현 팀장이 이끄는 회생팀은 1대 다수로 집중적인 케어를 제공해왔다”며 “그 결과 어려운 사건이 성공하거나 변제율이 낮게 나온 사안 중 원하는 의뢰인을 찾아가 내 가족의 일과 같이 축하하며 인가결정문을 직접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기태 개인회생파산변호사는 “그동안 진행했던 개인회생 사안 중 기억에 남는 것들을 소개하자면, 양육비와 생활비로 인한 채무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했던 40대 가장인 의뢰인은 총 채무 약 1억5천만 원 중 1억3천여만 원을 면제받아 탕감률 91%, 회사의 임금 체불로 인해 발생한 채무로 개인회생 신청한 30대 맞벌이 엄마인 의뢰인은 총 채무 약 3천4백만 원 중 3천여만 원을 변제받아 탕감률 88%의 결과들을 꼽고 싶다”며 “이밖에도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해 발생 채무로 2012년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인가 후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사건이 폐지, 이후 취업이 되지 않아 일용직으로 생활하며 법승과 개인파산을 진행했던 의뢰인은 총 채무 약 1억3천8백만 원 전액을 면제받아 탕감률 100%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누구라도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때를 맞이할 수 있다. 인가결정, 개시결정, 변제금, 탕감 등 섬세한 관리가 필요한 개인회생․파산 사안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법승 회생팀의 집중적인 고품질 케어로 인생의 고비 앞에서 주저앉지 않는 용기를 얻어가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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