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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중인 가운데 음주운전은 작년 대비 비슷한 시기지만 사고 건수로 볼 때는 13%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 치킨집을 운영하는 50대 가장이 배달 중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 엄마를 기다리던 6세 아동이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은 가로등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 등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기도 했다.
교통사고를 야기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적용되는 혐의인 위험운전치사상은 어떤 범죄일까. 위험운전치사상죄는 특정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법무법인 법승 문필성의정부변호사, 박세미남양주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을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의 법정형에 따라 처벌된다"며 "윤창호법에 따라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양형기준이 상향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 대응? 신중한 변론 준비 필요해
참고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2018년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은 윤창호 씨 사고를 계기로 추진돼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법무법인 법승의 교통범죄 해결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사례1) 직장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로 맥주 몇 잔을 마시게 된 의뢰인. 식사 도중 급한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급히 자동차를 운전해 약속 장소로 이동 중 앞서 가던 차량을 충격하게 되는데…….
문필성 의정부형사변호사는 "해당 사안의 경우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 자체가 문제이지만 본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0%로 매우 높은 수치였기에 법정형이 매우 높은 위험운전치상 적용으로 구속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며 "이에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함께 마음을 합쳐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변론 준비를 철저히 함은 물론,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재판부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요약했다.
사례2) 가족의 생계를 위해 공사가 있는 곳마다 전국을 떠돌며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였던 의뢰인. 어머니가 오랜 기간 암 투병으로 입원하였던 지역에 일을 하러 갔다가 어머니의 기일을 맞게 돼 울적한 마음에 평소보다 과음한 상태에서 친구의 집에서 자고 가려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의 뒷 범퍼를 들이 받아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박세미 남양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었으므로 이 사건으로 구금까지 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9살에 불과한 딸의 교육까지 중단해야할 위급한 상황이었다"며 "반드시 구금만은 피해야겠다는 판단에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를 꼼꼼하게 찾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히는 동시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신중하게 강조한 결과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여러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벌금형의 하한인 1천만 원에서 작량 감경하여 벌금 500만 원 선고에 그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정리했다.
- 위험운전치상 선처받기 위해서는 분명한 반성과 충분한 재발 방지의 노력이 뒤따라야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많이 일어나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시점에서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상황이라면 위험운전으로 분류될 여지가 다분하다. 이러한 상황을 야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성과 충분한 재발 방지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다만 운전자의 사정에 비해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을 받을 경우에 대비하여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남양주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리한 사정들을 반영한 논리적인 변론을 펼쳐왔다. 관련 사안으로 처벌 위기에 놓일 경우 빠르게 법승 의정부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해보자.
한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는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남양주, 구리, 연천, 철원 등 '경기동북부지역'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춘천, 철원 등 '강원도 전 지역'의 법률상담을 진행 중이며, 성범죄, 경제범죄, 강력사건 등 폭넓은 형사사건은 물론 민사소송에 대한 입장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국네트워크법인을 구축해온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 전문 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000여건의 성공사례를 기록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6&aid=0003637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