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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에 당면한 이들이 많은 가운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비대면 중고거래가 늘며 온라인 중고거래 피해사례 건수 역시 2015년 9만여 건에서 2019년 23만여 건으로 2.7배 증가한 실정이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마스크가 부족했던 시기,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다고 허위 판매 글을 올리고 마스크 판매 대금을 가로챈 사건이 다수 발생한 것 외에도 보이스피싱 범죄도 늘어 사기 등 경제범죄 주의보가 발령된 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견되면 고소, 고발로 이어져 억울하게 사기 혐의 연루라는 고충을 겪는 이들도 늘었다.
법무법인 법승 배경민, 김정훈 부산형사변호사는 “사기사건은 정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안 중 하나”라며 “혐의 연루가 억울하지만 자신이 떳떳하면 별일 없을 거란 생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아무리 죄가 없다고 생각되어도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도 섣불리 대처하면 혐의가 인정되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노출돼 적극적으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응할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 “내가 다닌 회사가 폰지 사기 조직이었다니?!”
실제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은 한 의뢰인이 연루된 사건은 전형적인 폰지사기 범죄였다. 하지만 의뢰인은 관련해 어떠한 사실도 알지 못한 상태였다. 그렇기에 사기 혐의 연루가 더욱 당혹스러웠다. 결국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생각에 부산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이르렀다.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는 이러했다. 의뢰인이 비서로 근무하고 있었던 회사는 투자회사였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의 친구들은 의뢰인에게 회사와 투자에 대하여 물어보았고, 투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친구들을 회사의 임원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이후 회사 임원의 설명을 들은 친구들은 위 회사에 투자를 결정했다.
그러나 해당 투자금은 다른 투자자에게 이익금으로 배당됐다. 전형적인 폰지 사기(Ponzi scheme) 수법이었다. 회사의 임원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았고, 의뢰인도 직장을 잃었다. 그런데 의뢰인의 친구 중 한 사람이 의뢰인 역시 위 회사의 사기 행각에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배경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전해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당시 회사 내에서 의뢰인의 직위가 비서였다는 것에 주목, 의뢰인은 회사의 사기 행각에 대하여 알 수도 없었으며 그러한 사기 행각에 가담할 수 있는 직위도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해 집중적으로 주장을 펼쳤다”며 “더불어 회사 간부들이 처벌을 받을 당시 의뢰인은 수사 대상자에도 오르지 않은 점, 오히려 의뢰인보다 직위가 높은 사람들 역시 처벌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해당 범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입증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정리했다.
- 사기 등 경제범죄 책임범위 확정 대단히 중요한 부분, 정확한 조력 활용해 대응 필수
문제는 사기라는 범죄가 언제 어떤 식으로 벌어지고 있을지 가늠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지능범죄 특성상 범죄 유형 및 수법, 지역, 금액, 피해자 수, 연령 등이 다채롭기 그지없다. 그만큼 혐의 연루 역시 생각보다 쉬운 편이다. 따라서 관련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직면한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
김정훈 부산형사변호사는 “폰지 사기 등 경제범죄의 경우 책임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이유인즉 형사처벌의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상대방 결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며 “만약 자신이 투자를 권유한 사람이 자신에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 한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야만 사건을 수월하게 끝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는 사기 등 경제범죄를 비롯해 성범죄, 교통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 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유형별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부산은 물론 마산, 창원, 진해, 김해 등 경남 주요 도시에도 의뢰인 맞춤형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참고로 전국 6개 사무소를 구축해놓은 네트워크로펌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 전문 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000여건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38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