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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광주경찰청이 수사기관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수억 원을 건넨 50대 주부 A씨의 피해 신고를 접수하여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사건의 전말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검찰·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A씨에게 접근한 뒤, A씨에게 '범죄 피해에 연루됐다. 본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수사기관에 맡겨야 한다'라고 속였고, 이후 자신들이 고용한 보이스피싱 수금책을 통해 A씨의 피해금을 가로채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형적인 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 사안에 해당하는데, 광주경찰청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한편,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분석하는 등 보이스피싱 수금책 검거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강력하게 엄벌해야 한다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다가, 형사 실무적으로도 미필적 고의를 광범위하기 인정하여 최대한 관련자들을 처벌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을 때 안일하게 대처할 경우 자신의 생각과 달리 실형 등의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전업 군인으로서 전역한 뒤 새로운 제2의 직업에 도전하기 위해 취업을 준비하던 의뢰인이 있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허위로 만든 가장 업체에 속아 취직하였고,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에야 비로소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깨달았다.
이에 광주 형사전문변호사들은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결과, 의뢰인은 자신이 취직했던 회사 및 업무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해왔음을 확인하였다.
위 TF팀의 최지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사건 당시 의뢰인이 정식업체에 취직할 목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휴대폰 포렌식 자료, 목격자들의 진술증거, 인터넷 채용사이트 자료, 업무 수행 중에도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하지 못하여 나타난 언행 등을 분석하여 이에 관한 증거를 철저히 제출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을 찾아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못했다는 논리를 전개했다”라며 “그 결과 법원에서는 위 의뢰인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고 정리했다.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유형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금수거책의 경우, 고의를 부인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데다 충분한 증거를 통해 증명하지 않는 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체계적으로 법적 조력을 할 수 있는 변호인과 함께 정확하게 대응해나갈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는 광주를 중심으로 목포, 순천, 여수, 해남 등 전남 지역을 아울러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 관련 의뢰인들의 민ㆍ형사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
참고로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40인의 형사전문변호사가 포진, 1,8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축적한 전국 거점에 8개 직영 분사무소를 운영중인 로펌이다.
출처 :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64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