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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향이 짙어졌다. 관련해 대법원 또한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무고한 고소를 할 정황이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 하더라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성범죄 피해로 인한 후유증이 적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나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상황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의도적으로 상황을 계획해 접근하는 ‘꽃뱀’ 사건에서는 넋 놓고 있다가 당하기 십상이다.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걱정 없어’라는 순진한 생각이 결코 통하지 않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이창민 광주변호사는 “경찰서에서 최초 진술을 하고 나서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해 그제야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러한 경우 최조 진술과 달라진 부분을 바로잡는데 적지 않는 노력이 필요해진다”며 “그만큼 변호사 선임 비용도 상승해,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최초 진술 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사건 연루 인지 즉시 법률 조력을 요청할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 합의된 성관계, 강간죄로 둔갑한다면? 의도성 따라 무고죄 성립 가능성 충분해
얼마 전 강간 혐의로 신고 당해 다급히 법승 광주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이 있었다.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채팅 어플로 만난 또래 여학생과 밤새 술집을 옮겨가며 술을 먹었고, 여학생이 계속 호감을 표하고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나누다가, 여학생이 ‘오늘 내 방에서 자고 가’라고 해서 여학생의 집에 가게 되었다.
여학생은 원룸에 들어가서 씻고 침대에 누웠고, 의뢰인도 이어서 씻고 여학생과 침대에서 스킨십을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고 함께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에도 일어나서도 서로 웃으면서 키스를 하였고, 여학생은 속옷만 입고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의뢰인은 학교에 갈 시간이 돼서 방에서 나왔다. 이후 여학생이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왔는데, 원나잇으로 생각했던 의뢰인은 여학생의 연락을 뜸하게 받다가 며칠 뒤 수신을 차단했다.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강간죄 신고 사실을 알게 된 후 너무 황당했지만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을 받기 위해 법승 광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었다”며 “의뢰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세세하게 분석한 후 곧장 TF팀을 꾸려 당일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이창민 광주성범죄변호사는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며 탐정처럼 탐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서 유리한 증거와 증인을 여럿 발견할 수 있었다”며 “특히 고소인이 의뢰인을 무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증거도 확보, 이를 전략적으로 분류해 제출 시기과 방법 등을 결정해나갔다”고 요약했다.
- 성범죄 피해 진술 중요하지만 억울한 피의자 말에도 귀 기울여야
이 같은 종합적이고 세심한 전략과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광주변호사들은 이 사건을 이대로 마무리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느꼈다. 미투 운동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악용해서 진실한 피해자들 틈에 숨어 의뢰인을 ‘무고’한 고소인에게 응당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 이에 의뢰인을 고소했던 상대방이 ‘무고죄’로 수사를 받게 조치했다.
결국 의뢰인을 ‘강간범’으로 고소했던 ‘성범죄 피해자’는 도리어 의뢰인을 무고한 범죄자 입장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상대방은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와 이창민 광주형사변호사가 제시한 증거와 논리 정연한 의견서 앞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검사 역시 상대방에게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해당 사안을 재판으로 넘겼다.
조형래, 이창민 광주변호사는 “상대 측도 변호사를 선임해 무고 혐의 방어에 나섰지만 법승의 논리적인 대응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판결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했다”며 “이번 사안의 결정적인 성공 요인은 의뢰인이 지체하지 않고 사건 초기 법승에 도움을 구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던 점이라 파악되는데, 그 결과 해당 증거를 시기적절하게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해 무혐의를 밝힘과 동시에 상대방의 무고죄를 입증,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정리했다.
이어 “성범죄 사건에서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쉽게 유죄가 선고되고 실형을 살게 되는 현실에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연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모든 사건에서 이 같이 통쾌한 결과를 보장하기는 어렵겠지만,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려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법승과 상의해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는 광주를 중심으로 목포, 순천, 여수 등 전남 지역을 아울러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성범죄, 경제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 관련 의뢰인들의 민ㆍ형사상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소시키고 있다. 더불어 전국네트워크법인을 구축한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 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000여건의 성공사례를 축적 중이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4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