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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식당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 부산시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특이한 점은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고 재판에도 회부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윤리특위에서 곧바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한 달 만에 최고 수준의 징계가 도출되었다는 점이다.
당초 A 시의원은 지난 8월 5일과 11일 부산 사하구의 한 식당에서 여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A 시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징계 요구안 상정이 결정된 상태였다.
법무법인 법승 배경민, 김정훈, 박수진 부산형사변호사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안에 있어 사회적 시각과 처벌 강화의 양상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안” 이라며 “성범죄 사건의 경우 근래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을 두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범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해도 재판까지 가게 되는 경우 빈번해진 실정” 이라고 설명했다.
- 억울하게 강제추행 고소당해 부산형사변호사 조력 요청한 의뢰인, 그 결과는?
실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해 법승 부산형사변호사들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에도 억울함이 한껏 묻어났다.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은 학교 동아리 사람들과의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일행이 동아리의 다른 회원들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는 연락을 돌려 다른 동아리 회원들이 다수 참석하게 되었다. 이때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고소인도 술자리에 합류하게 됐다.
이후 이들은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2차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와 등을 맞대고 앉아 술을 마셨다. 당시 의뢰인은 평소 장난치는 것을 좋아해 고소인 몰래 어깨를 툭툭 치고 모른 채 하거나 고소인을 자신 쪽으로 돌아보게 만든 후 고소인의 이마에 꿀밤을 때리는 등 고소인에게 장난을 쳤다. 이에 고소인은 다소 귀찮은 듯 장난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
술자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의뢰인 일행은 술자리를 다시 옮기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의뢰인은 잠시 밖에 나갔던 후배들에게 자리를 옮길 것이란 말을 전하고 혹시 다른 사람들이 놓고 간 물건이 있는지 자리를 살핀 후 1층으로 내려왔다. 1층에서는 고소인과 고소인의 친구2명 총 세 명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세 사람의 대화에 끼지 않고 옆에 서 있다가 일행들이 다 내려온 후 3차 술자리로 이동했다.
배경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하지만 고소인은 의뢰인이 식당 앞에서 자신을 성추행하였다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추행 사실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상태였다” 며 “상담 과정에서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성범죄를 많이 해결해온 법승 부산사무소에 법률 조력을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 전했다.
이어 김정훈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의 주장을 믿고 적극적인 무죄 변론을 펼쳐야겠다고 정리했다” 며 “관련해 기록을 충실하게 검토하고 사실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에 집중하는 한편, 도합 두 차례, 총 5시간에 달하는 증인 신문 과정을 통해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탄핵하여 재판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 고 요약했다.
- 성범죄 사안 연루 억울함 속 시원히 풀려면? 정확한 법률 조력 활용 강조되는 이유
의뢰인의 주장을 완벽히 정리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는 변론요지서 제출한 부산형사변호사들의 노력이 빛을 발해 최종적으로 법원은 변호인들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무죄’ 를 선고했다.
박수진 부산형사변호사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안은 나날이 까다로운 법리적 다툼을 수반하고 있다” 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이러한 와중에 아무런 조력 없이 해당 사안을 개인이 해결하기란 무리일 수밖에 없다” 고 토로했다.
이어 배경민, 김정훈 부산형사변호사는 “그 과정이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물론, 일반인으로서는 수사와 재판 절차에 어떻게 임하고 대응하여야 하는지조차 제대로 알기 힘들기에 관련 혐의 연루 시 지체하지 말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해 줄 조력자를 찾아야 한다” 며 “위 사건의 의뢰인 역시 수사 절차에서부터 변호인들과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1년이 넘는 긴 싸움 끝에 자신에게 어떠한 죄도 없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법률 조력 활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물론 경제범죄, 교통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 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은 물론 마산, 창원, 진해 등 경남 주요 도시에도 의뢰인 맞춤형 법률 조력을 펼치고 있다. 참고로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 전문 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0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축적 중이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5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