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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명의만 빌려주면, 부대비용 없이 ‘월 고정수익 보장’ 하는 유혹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랜트 사기 사건에 대해 국내 유명 시사프로그램이 조명한 바 있다. 그들은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아 중고 고급차를 사고, 이를 렌트카로 돌리며 매달 투자금의 1%를 줄 것이며, 차를 사면서 발생하는 할부금, 세금, 각종 비용 등 부담은 자신들이 진다는 제안으로 피해자들을 설득했다.
하지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약속했던 돈은 입금되지 않고 매달 수백만 원이 넘는 차 할부금이 고스란히 피해자 몫으로 남겨졌다.
법무법인 법승 최정아 의정부변호사는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사기범죄 유형으로 피해 금액, 피해자 수가 급증해 이슈가 된 사안”이라며 “실제 얼마 전 법승 의정부사무소에도 해당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조력을 요청해 사건 처리를 도운 적 있는데 범죄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몰라 하는 모습이 안타까움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정부, 양주, 구리, 남양주 등 경기북동부 지역 법률 조력 제공에 힘써온 최정아 변호사와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렸다.
Q. 렌트카 명의 대출 사기, 구체적으로 어떻게 범행이 이뤄지나?
-최정아 변호사(이하 최 변) : 앞서 언급한 의뢰인의 경우 “렌트카 사업을 위해 자동차를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제도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로는 확보할 수 있는 자동차의 수가 많지 않으니, 의뢰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 외제차를 살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대출금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 는 피의자의 말에 속아 자동차 구매를 위한 대출을 받아 의뢰인의 명의로 중고 외제차를 살 수 있도록 해 주었다.
Q. 이러한 범죄에 적용되는 법조항은 무엇인가?
-최 변 : 형법 제347조 1항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때 범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으로 벌금형 없이 유기징역만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높다.
Q. 명의를 빌려주는데 동의했다면 약속 받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으로 분류되는 것 아닌가?
-최 변 : 물론 대출의 실행에 동의하였고 명의 대여에 대한 대가를 설사 실제로는 수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약속받기는 하였던바, 단순히 피의자에게 금전을 대여해 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형사 사건화 될 수 없을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함에 있어 유사 범죄로 처벌이 이뤄진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기망이 전제된 명의 대출 사건인지 기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Q 지난해 청주지역에서 지인과 사업가 등이 리스로 뽑은 고가의 수입차를 빌려 대포차로 넘긴 조직폭력배의 사기 행각으로 피해자가 속출한 바 있다. 이러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최 변 : 고소 과정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제시한 조건, 피해자가 피의자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등을 꼼꼼히 정리하여 피의자의 기망에 의해 피의자가 의도한 행동을 하게 되어 경제적 손실을 입혔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Q. 법승 의정부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던 피해자 사건은 어떻게 해결됐나?
-최 변 : 고소 과정에서 문제 상황이 기망에 의한 사기 범죄임을 입증,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구체화함으로써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할 수 있었다.
Q. 위와 같은 명의사기 등 경제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최 변 :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다는 것은 자신의 명의가 사용되는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는 선언을 한 것과 다름이 없다. 피해자는 사기 피해를 입었음에도 단지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명의로 실행된 대출의 취소 등을 주장할 수 없어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피해회복을 꾀할 수밖에 없을 수 있다. 이에 형사 합의를 통해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 고소를 통한 유의미한 해결책 모색에 대해 숙지해두길 바란다.
한편, 최정아 의정부변호사가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는 △의정부, 양주, 포천,등 '경기동북부지역' 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춘천, 철원 등 '강원도 전 지역' 의 법률상담을 진행 중이며, 사기, 사기방조 등 경제범죄는 물론 성범죄, 교통범죄, 강력사건을 아우르는 폭넓은 형사사건, 각종 민사소송에 있어 입장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200여 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전국적으로 6개 직영 분사무소를 운영 중인 로펌이다. 추가로 천안분사무소 오픈을 앞두고 있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74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