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2017년경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의 가슴을 주먹으로 친 남성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자 헌법소원을 냈지만, 패소한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폭행행위 자체를 추행 행위로 인정해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건 형벌규정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대법원 역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죄에 포함된다고 판단해왔는데 이와 일맥상통한 결과이다.
관련해 지난해 8월 5일과 11일 부산 소재 한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강제추행 의혹에 연루되었던 시의원이 지난해 10월 경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 이후 부산지검 역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를 결정해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얼마 전 전해졌다. 해당 의원은 의혹 연루 직후 제명됐다.
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송지영 광주성범죄변호사는 “이처럼 강제추행 사안은 생각보다 포괄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혐의이기 때문에 가해자로 지목될 경우 세심한 대응 없이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며 “혐의 성립이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기민하게 사실관계를 살펴 다각도로 해결 방법을 살펴야한다”고 설명했다.
- 범죄전력 추가되면 실직 위기 놓인 의뢰인, 강제추행 혐의 연루돼
지난해 말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이 법승 광주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더니 의뢰인은 자신이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식당의 여성 종업원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며 어깨를 잡았고, 이를 본 술집 사장과 다툼이 일어나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폭행 경위를 조사하다 여성 종업원에 대한 사실을 인지, 종업원의 피해사실 진술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했다. 더군다나 과거 성범죄 전력이 존재해 해당 사안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직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이에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을 토로하며 강제추행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를 받든, 벌금형 100만원 미만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며 “하지만 실무적으로 강제추행 혐의에서 벌금형 100만원 미만을 받는 것은 극히 드물다”고 밝혔다.
이어 송지영 광주성범죄변호사는 “우선 이 사건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한 결과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고의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모욕과 폭행으로 죄명을 바꾸되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범죄전력을 남기지 않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았다”며 “이를 위해 수사관과 수차례 연락하며 이 사건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움을 피력하였고, 법리검토를 통한 변호인의견서로써 강제추행이 인정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해나갔다”고 요약했다.
-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통해 최적의 조력 제공 중인 광주성범죄변호사들
더불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와 탄원서를 받을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강제추행에 대한 혐의를 부인함과 동시에 죄명을 모욕과 폭행으로 변경하고, 피해자의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결국 의뢰인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개했다.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은 광주성범죄변호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폭행․모욕에 대해서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을 결정해주었다.
조형래, 송지영 광주성범죄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적용된 혐의에 따라 그 특성을 감안한 대응을 펼쳐야 효과적으로 혐의 연루로 인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며 “다만 이때 정확한 사안 파악 없이는 이러한 대처가 불가능하므로 변호사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숨김없이 모든 사실을 정확히 전달해야 예기치 못한 변수로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잃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위 사안의 의뢰인 역시 과거 전력으로 인해 이번에도 성범죄 혐의가 적용됐을 경우 직업을 잃을 정도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었다”며 “다각도로 사안을 살핀 결과 적용 혐의 교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고 즉각적인 대응을 펼쳐 피해자와의 합의로, 사건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는 광주를 중심으로 목포, 순천, 여수, 해남 등 전남 지역을 아울러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성범죄, 경제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 관련 의뢰인들의 민ㆍ형사상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소시키고 있다.
참고로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200여 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전국적으로 6개 직영 분사무소를 운영 중인 로펌이다. 얼마 전 천안분사무소 오픈으로 모두 7개의 직영 분사무소 시스템을 확충했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79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