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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끝나지 않고 더욱 많은 혐의와 결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음주운전에 병합될 수 있는 대표적인 혐의들로 무면허운전, 도주치사상, 사고후미조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처럼 다수의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안의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사고후미조치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주차량 운전자 중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법승 박세미 의정부.양주변호사는 “여러 혐의가 결합한 사안의 경우 초범이더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선고될 여지가 다분하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는 벌금형일지라도 선처에 속하지만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높은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실무적으로 이끌어내기 쉽지 않아 각별한 조력을 활용해 대응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등 다수 혐의 적용된 사안, 벌금형 선처 가능성은?
얼마 전 지인과 술을 마시고 범행 경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213%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진입이 금지된 일방통행 도로에서 피해자를 치고도 그대로 도주하다가 항의하기 위하여 추격해 온 피해자 소유의 스쿠터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는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이 법승 의정부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한 적 있다.
문제는 의뢰인이 당시 상황에 대한 전혀 기억이 없는 상태였고, 술을 마신지 한참 지난 시점에 음주측정을 했음에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다는 점이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으면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됐다.
박세미 구리.남양주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로 그 어느 것 하나 가벼운 범죄라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벌금형을 목표로 삼는다는 것은 매우 난항이 예상되었기에 사고가 난 직후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 유리한 정상을 확보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 피해자 합의뿐만 아니라 재범 방지 위한 노력과 의지 피력한 결과는?
의정부교통범죄변호사로서 다각도로 합의 방안을 고민해 제시한 결과 다행히 수사 과정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 의뢰인에게 꾸준한 알코올의존증 치료의 중요성을 피력해 실천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장래 공무원을 희망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이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사안은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참고로 알코올의존증은 병적인 음주의 양상을 나타내거나 음주에 의한 사회적 또는 직업적 기능 장애와 더불어 내성(tolerance)이나 음주의 감량·중지에 따라 금단 증상(이탈 증상)이 생기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치료 방법으로는 알코올을 멀리 하는 원인 배제뿐만 아니라 2차적 장애 제거와 더불어 이상 상태 관찰, 정신 요법과 금주 훈련 등을 통한 자립의 필요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입원 치료가 바람직하다고 권유된다. 다시 말해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어 의학적으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병증이라 요약할 수 있다.
박세미 동두천.포천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안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같이 여러 혐의가 있어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조력을 적절하게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며 “아무리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목표라 할지라도 섣불리 포기하지 않고 정확한 조력과 함께 대응한다면 끝내 달성해낼 수 있음을 기억해두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는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남양주, 구리 등 '경기동북부지역'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춘천, 철원 등 '강원도 전 지역'의 법률상담을 진행 중이며,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등 교통범죄는 물론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사건을 아우르는 폭넓은 형사사건, 각종 민사소송에 있어 입장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300여 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쌓아왔다. 현재 전국적으로 7개 직영 분사무소를 운영, 유기적인 법률 조력 시스템을 갖춰놓았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법률적 위기 속에서 탈출구를 찾고 싶다면 지체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해보자.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647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