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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조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범죄수사의 구별
대법원 2023.7.13. 선고 2021도10763 판결
판시사항
[1]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위하여
영업소에 출입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 22조 제3항의 증표 등
제시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영장 없는 범행장면 촬영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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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일의 수사전문지 수사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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