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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연구 VOL.419] 9월호 이승우 변호사의 최신 형사판례 해설 - 의료기사 치과위생사의 의료행위, 충치치료 사안

조회수 : 138

 

1. 의료기사 치과위생사의 의료행위, 충치치료 사안: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의료법위반]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뢰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

 

국내유일의 수사전문지 수사연구를 
2018년도 부터 현재까지 이승우대표가 연재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대표가 연재하고있는 수사연구라는 잡지는 경찰 수사교육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