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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사기죄 - 비대면 중고 거래 사기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01

 

 

[사기죄 - 비대면 중고 거래 사기]

 

1. 요즘 동네 인증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최근 이러한 비대면 중고 거래를 하다가 사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요?

 

 

2. 저도 유명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보통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다는 게 언뜻 이해되지 않는데, 어떤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건가요?

 

 

3. 사실 비대면 중고 거래 사기 피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개인 간 소액 사기 피해뿐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면서요?

 

 

4. 조직적인 움직임까지 보이다니, 상황이 정말 심각하네요. 이렇게 온라인 중고 거래 사기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5. 아무리 소액이라고 해도 반복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건 심각한 범죄인데,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6.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계좌 정지가 가능하잖아요. 혹시 온라인 중고 거래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피해를 막을 수는 없을까요?

 

 

7. 결국 판매자나 구매자 스스로가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중고 거래 시 사기를 줄일 방법도 짚어주시죠.













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4시 30분

이승우대표변호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 충북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방송하고 있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