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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아동복지법 - 노키즈존 논란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18

 

[아동복지법 - 노키즈존 논란]

 

 

 

 

1. 아이들과 모처럼 나간 나들이에서 노키즈존이라는 팻말 보고 당황하셨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 노키즈존에 관련된 내용 준비해 오셨다고요?

 

 

2. 요즘은 모르는 분들이 없지만 노키즈존이라는 말은 신조어죠? 대체 언제부터 생겨난 말인가요?

 

 

3. 저도 그 사건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벌써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국내에서 여전히 노키즈존이 성행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4. 그런데 최근, 노키즈존에 반대하는 업주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5. 물론 업주분들의 입장은 양측 모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업주 분들 못지않게 부모님들의 고민이나 괴로움도 상당히 클 것 같아요.

 

 

6. 노키즈존이 늘어나는 현상에는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정서가 기본에 깔린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7. 두 입장이 정말 팽팽하네요. 노키즈존으로 영업을 지속할 경우, 현행법상 문제는 없나요?  

 

 

8. 그렇군요. 앞으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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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5시 20분

이승우대표변호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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