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재물손괴죄 - 보복주차]
1. 주차갈등은 정말 끊이질 않습니다. 근데 본인이 주차를 잘못 해놓고, 고소를 한다니 화도 나고 황당한데요?
2. 근데 사례의 경우에는 차를 밀착시켜놓긴 했지만 긁지는 않았거든요? 재물손괴죄는 차를 손상시켰을 때 처벌되는 거 아닌가요?
3. 그럼 불법 주차한 차에 경고 스티커를 붙이는 분들도 있던데 이 방법은 어떨까요?
4. 그럼 매일 저렇게 주차를 해서 영업피해를 받고 있는 사례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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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3년 9월 14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20분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우리동네변호사>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인천, 경인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