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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뺑소니]
1. 변호사님, 오늘 사례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좀 억울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도 뺑소니로 봐야 합니까?
2.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수 김호중씨 음주사고처럼 사고를 내고 처벌이 두려워서 의도적으로 도망가면 당연히 뺑소니겠지만, 사연의 경우는 내려서 학생이 괜찮은지 물어도 봤고, 괜찮다고 해서 갔는데도 문제가 됩니까?
3. 그럼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도 그냥 가면 안 되는 거군요.
4. 사연 속 학생은 “괜찮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도망가듯 가버렸는데, 이럴 땐 어떻게 했어야 하는 건가요?
5. 사연의 경우 의도치 않게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됐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6. 부모님과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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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4년 4월 22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7시 30분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대행찐! 생활법률>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FM94.9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부산 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