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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가족끼리 돈 빌리고 안 갚으면 처벌 가능? YES!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무려 71년 만에,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헌법재판소의 이 역사적인 판결에는
법승 변호인단의 열정과 노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족 간의 재산 범죄로 고통스러워하는
피해 가족들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친족상도례.
과연 어떤 법 조항이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제 사건을 담당했던 법승 변호인단을 모시고
친족상도례 위헌 결정에 얽힌 뒷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