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라디오 '정보에 진심' - 추석 특집 법률 정보 [임대현변호사]

[형사 - 추석 특집 법률 정보]

1. 추석을 앞두고 감사 선물을 주고받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 분실이나 파손 같은 문제도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만약 택배가 파손되거나 분실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가끔 잘못 온 택배를 실수로 열어볼 때도 있잖아요. 특히 식품의 경우 본인의 물건으로 착각해 제품을 섭취해버리는 상황도 있다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 처벌받을 수 있나요?

3.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삼삼오오 모인 자리에 화투가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명절 때 놀이처럼 즐기는 화투도 혹시 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4. 판돈 얼마부터는 도박이다라는 기준이 있을까요?

5. 그런데 변호사님, 명절 이후엔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명절 스트레스 때문에 아예 상대방의 집에 가길 꺼리는 부부도 많다는데요. 혹시 명절에 시댁이나 처가에 가지 않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6. 마지막으로, 명절엔 아무래도 술자리가 많다 보니 그 과정에서 다툼이나 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사를 보니 화가 나서 침을 뱉었는데.. 폭행죄로 인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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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임대현 변호사는

2024년 9월 17일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15분에 방송되는

TBN 광주교통방송 <정보에 진심>에 출연하였습니다.

FM97.3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광주 지역으로 설정 시 임대현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