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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폐기물시설 피해]
1. 사연자분은 지금 악취와 소음으로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한 상황인데요, 변호사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2. 악취와 소음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3. 그래서 구청에서는 "기준 내에서 운영하고 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법적 기준을 넘지 않으면 아무 대응도 할 수 없는 건가요?
4. 혹시 실제로 이번 사연과 비슷한 소송을 한 경우가 있나요?
5. 근데 소송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소송을 가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방법은 없을까요?
6. 만약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해결이 안 된다면, 결국 소송까지 갈 수도 있을텐데요, 어떻습니까? 집단 소송을 하면 더 유리할까요?
7. 그럼 일단,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사연자 분과 주민들이 해야 하는 건, 악취와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는 걸, 기록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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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4년 4월 22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7시 30분에 방송되는
TBN 부산교통방송 <대행찐! 생활법률>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FM94.9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부산 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