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라디오 '대행찐! 생활법률' - 숙취운전 [이승우변호사]

[형사 - 숙취운전]

1. 사연자분, 정말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숙취 운전’도 일반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2. 문제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술을 깼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알콜이 분해되는 속도가 다른 것도 고려해야 할 텐데요.

3. 이런 점을 간과하신 것 같은데, 더 큰 문제는 남편분이 이미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는 거예요. 재범의 경우는 처벌이 엄청 쎄 진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4. 면허가 취소되면 당장 일을 못하는데, 생계를 위해 이의 제기할 방법은 없을까요?

5. 처벌도 처벌이지만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술을 마시면 아예 운전을 할 수 없게 하는 장치도 도입되죠?

6. 술을 마시고 불면 시동이 안 걸리니까, 음주운전 재범 방지에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근데 혹시라도 음주운전 재범자가 이 장치를 설치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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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4년 4월 22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7시 30분에 방송되는

TBN 부산교통방송 <대행찐! 생활법률>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FM94.9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부산 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