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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음주운전 방조죄]
1. 음주운전을 말렸는데도 막무가내로 상사분이 운전을 하고 강제적으로 태우기까지 했어요. 이런 경우에 사연자분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2. 사연의 경우도 직장 상사여서 강하게 말리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애매한 경우가 참 많거든요. 대체 어디까지 말려야 하는지, 고민이 되기도 하고요.
3. 애매하게가 아니라 확실하게 말려라. 이거네요. 그럼 음주운전을 방조하면 어떻게 되나요?
4. 생각보다 처벌이 쎄네요. 근데 사연자분은 말리기도 했고, 강제적으로 탔으니 억울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소명을 해야 할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도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말려야겠습니다. 근데 계속 말려도 계속 고집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 정말 난감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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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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