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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대표변호사
거래 주체들이 상사 중재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대한상사중재원 및 외국의 주요 중재기관의 활용 능력을 제고하는 것은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적인 법무 역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 거래나 교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회사의 대내외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도로 개방된 시장경제 속에서 수출 주도의 경제를 수십 년간 형성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기업은 외국인 및 외국 기업과 다양한 거래 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복잡한 계약 교섭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 손해배상 등의 법률적 다툼에 대비하고 해결할 상시적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분쟁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중재인들에 의해 진행되는 단심 중재판정은 절차적 자율성과 신속성을 갖추어 법원의 판결보다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아, IT기업, 수출입기업, 플랫폼 기업 등을 중심으로 중재조항 삽입이 더욱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계약서나 양해각서 등에 명시된 중재합의가 성립될 경우 법원의 재판관할은 배제되며, 유효한 중재합의가 존재하면 법원은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해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로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의됩니다 (중재법 제3조 제2호).
특히, 올해 대법원의 2024. 6. 27. 자 2024마5904 결정은 중재지 및 중재판정 취소사유를 명확히 정리한 판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중재지"는 중재가 이루어지는 법적 장소이며, 이는 중재절차의 준거법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국내중재판정과 외국중재판정을 구분하는 표지라고 판시했습니다 (중재법 제2조).
국내 소송절차에만 익숙해 ‘중재합의 조항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합의 내용에 어떤 사항을 포함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 중재합의가 오히려 불리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재조항을 활용하기 위해 △중재기관의 규칙 △중재 절차가 진행될 국가나 도시 △중재 절차에서 사용할 언어 △중재인의 수와 선임 절차 △중재인의 자격 조건 △증거 수집 및 채택 방법 △디스커버리 도입 범위 및 개시 거부 시 불이익 △중재 과정의 기록 및 기밀 유지 방안 △중재 비용 및 소송비용 부담 주체 △적용할 준거법 △온라인 또는 비대면 중재 절차 진행 여부와 같은 사항들을 중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과 의논하고 고려해 합의 또는 계약서 내용에 반영하고, 이미 중재절차에 있는 경우라면, 위 사항들을 충실히 중재절차 초기에 진영을 포진하듯 신중하게 상대방의 전략을 계산해 상호주의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령, 국내법원의 소송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디스커버리 절차(증거개시절차) 등’ 파괴력 높은 절차적 요구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와 합의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며, 중재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은 물론, 판정 전 화해가능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또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뉴욕협약)" 제5조 제1항 (d)호를 인용해, 중재합의에 어긋나거나 임의 규정을 위반한 중재판정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현저한 침해가 있어야만 승인·집행거절사유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로 밝힘으로써 ‘침해의 현저성’을 기초로 중재 판정의 유효성과 집행력을 더욱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국제적인 중재 판정과 승인에 대한 사법선진국들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예정과 권위주의국가 중심의 블럭화 현상의 강화로 인해 국가 간 자유무역의 빠른 퇴조 현상이 예상되며, 이는 다양한 무역 시스템과 관련된 국제 규범 (WTO체제)의 후퇴라는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분쟁에 각국 법원과 행정기관의 영향을 덜 받게 되는 중재절차의 적극적인 활용과 대응을 위한 이해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절차 지연이 일반화 된 국내의 분쟁해결에도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27516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