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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로 인해 일제 음주단속이 멈춘 사이 부산에서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 일제 검문 대신 의심 신고 차량에 대해 선별적으로 음주 단속하던 경찰은 유흥업소 주변과 같은 취약지역에 대해 다시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실제 윤창호 씨가 사고를 당한 부산에서는 최근 석 달 동안 매달 400건이 넘는 음주운전이 적발됐고, 여전히 관련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지난해 12월16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47일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을 전개한 결과 전국적으로 1만4627건의 음주운전이 단속됐다고 확인되기도 했다.
이 기간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 8명도 입건됐다. 지난달 10일 부산에서는 친구와 같이 술을 마신 후 무면허 및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주며 운전을 방조한 동승자가 검거됐고, 15일 인천에서는 남편이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차를 운전하도록 한 부인이 입건되기도 했다. 음주운전 동승자는 단순 음주운전 방조 시 1년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적극적으로 독려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임을 기억해야 한다.
법무법인 법승 배경민, 김보수, 김정훈 부산형사변호사는 “2019. 6. 25 부터 일명 “윤창호법” 이 시행되어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되고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도 강화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역시 그 강도가 크게 상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스스로 주의 및 경계하는 태도가 필요한 시점”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음주운전 사안에서 파생할 수 있는 음주운전 방조 역시 엄중히 처벌되는 사안” 이라며 “해당 사안에 대한 임의적인 처벌수위 판단은 절대 금물이므로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빠르게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응할 것을 권한다.” 고 덧붙였다.
참고로 2018년 부산지방검찰청은 음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중대한 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명사고를 내지 않았어도 음주운전을 할 경우, 과거와 다르게 불구속 수사를 장담할 수 없게 된 것.
당시 검찰이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로는 △기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나 누범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범했을 때,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이상(최근 3년 새 2회 이상)이거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때 등이라 전해졌다. 더불어 두 가지 이상의 경우가 중첩된 사안에 해당하면 피해자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며,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장 청구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배경민 부산형사변호사는 “검·경찰의 음주운전 엄단 의지는 비단 부산에만 국한된 것이라 말하기 어렵다.” 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극에 달한 만큼 사안에 연루된 피의자 역시 남다른 경각심과 반성 없이는 선처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고 조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승 부산사무소로 찾아온 의뢰인이 있었다.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의 벌금형과 한 차례의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또 다시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km가량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된 상황이었다.
이에 배경민, 김보수, 김정훈 부산형사변호사는 “4번째 음주운전이라는 것만으로도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심각함을 배제할 수 없었기에 빠르게 대처 방법을 강구해나갔다.” 며 “물론 거듭된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나 의뢰인은 가장으로 아내와 어린 아이들을 봉양하고 있어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남아 있는 가족들의 생계가 몹시 위태로운 점을 감안해 추가적인 정상 참작 요소들을 검토했다.” 고 전했다.
이어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의 의미로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의뢰인들의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전 사건으로부터 7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음주 운전 전력이 없어 의뢰인이 음주 운전을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한 것은 아닌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재판부의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고 정리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미 잘못을 저질러버렸다면 그동안의 안일한 생각을 모두 버려야 한다. 구속 및 실형 선고로 인한 삶의 변화는 생각보다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됐을 때 교통범죄에 관하여 균형 있는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고, 적절한 선처 호소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정확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최대한 가감 없이 진실로 전달해야지만 실형 선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을 알아두자.
한편,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는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는 물론 성범죄, 경제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 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은 물론 마산, 창원, 진해, 김해 등 경남 주요 도시에도 의뢰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전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