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변호사] 도움 주셔서 "조치 없음" 결과 통보받았습니다

의뢰인 후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오전 교육청에서 등기가 도착했습니다.

도움 주셔서 "조치 없음" 결과 통보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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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학생의 일방적인 입장에서 진행된 신고와 교육청 심의 요청으로 인하여 자녀가 심의를 받게 되었다고 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고 자녀가 조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자녀의 대리인으로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신고 학생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전혀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 신고 학생의 평소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보이며 교우관계에 예민하게 반응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을 변론하며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자녀는 교육청으로부터 조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