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집행유예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20여 년 전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자금으로 1억 5천여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갚지 않아 사기로 고소된 상태에서 미국으로 출국하여 20년간 도피생활을 한 뒤 귀국 중

집행유예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20여 년 전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자금으로 1억 5천여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갚지 않아 사기로 고소된 상태에서 미국으로 출국하여 20년간 도피생활을 한 뒤 귀국 중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미수방조 등 - 인천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30대 주부로서 우연히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법률사무소 단기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미수방조 등 - 인천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30대 주부로서 우연히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법률사무소 단기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ㄷ. 무죄 및 집행유예 |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공무집행방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고단2***, 20**고단3**외 병합 3건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경력을 쌓아 본인의 취업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지원서를 넣고 일하다가 긴급체포 되며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전달책으로 일한 것을 알게 되었

무죄 및 집행유예 |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공무집행방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고단2***, 20**고단3**외 병합 3건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경력을 쌓아 본인의 취업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지원서를 넣고 일하다가 긴급체포 되며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전달책으로 일한 것을 알게 되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회차) - 광주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오랫동안 왕래가 없었던 지인으로부터 안부연락을 받았고, 반가움 마음에 저녁 약속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약속 날 저녁에 지인과 함께 저녁을 먹었고, 식사 과정에서 최근 회

집행유예 | 강간, 현주건조물방화미수 - 서울고등법원 20**노2***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를 방문한 의뢰인은 아직 고등학생인 미성년자로 강간,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법정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 | 공연음란 등 - 천안지원 20**고단****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에서 고성방가를 하던 도중 주민 신고를 듣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를 받자 경찰 앞에서 하의를 벗고 성기를 드러내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을 폭행 및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