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무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부산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음주운전 하였는데,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인 피해자가 사망하였던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

무죄 | 폭행치상 - 광주지방법원 20**고정4**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와 이혼소송 중인 상태로 별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가 자신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이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다

무죄 | 폭행치상 - 광주지방법원 20**고정4**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와 이혼소송 중인 상태로 별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가 자신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이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다

무죄 | 사기 - 광주고등법원 20**노**

식자재 납품업을 하던 의뢰인은 병원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였고, 이후 병원에서는 식당을 직영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식대 가산금을 신청,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건강보험공단은 위

일부 무죄 |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 광주고등법원 20**노4**

의뢰인은 두 딸과 세 아들의 아버지로서 여러 직장을 전전하다 자녀들 양육을 위해 모친의 일을 도와주며 생활하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 딸의 선생님에 의해 성폭력 및 아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1***

의뢰인은 4년 전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인근 계곡으로 놀러 가 2박 3일간 캠핑을 즐기고 귀가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놀러 다니는 곳마다 풍경과 지인들의 사진을 찍곤 했는

무죄 | 주거침입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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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부산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학교 사람들과의 회식 이후 식당 앞에서 학우들과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을 평소 좋지 않게 생각하던 한 여학우가 식당 앞에서 자신을 성추행

무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정1**

의뢰인은 건물을 하나 구입하였는데, 이전 건물주의 성토행위로 인하여 건물 방향으로 흙이 쏟아져 들어와 지하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를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