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불송치 |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 서울동부지검 20**불제4***

의뢰인은 자신이 교제하며 동거하는 여성과 다투게 되었는데, 의뢰인과 다툰 여성이 의뢰인이 자신을 스토킹, 폭행, 모욕 등을 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

불송치(혐의없음) | 무고 – 서울중앙지검 20**-001***

사립학교의 교사로 일하였던 의뢰인은 학교 내의 비리를 발견하고 이러한 비리를 저지른 학교의 수뇌부 임원들에 대하여 공익목적으로 고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해당 당사자들은

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부산진경찰서 20**-013***

의뢰인은 과거 자신과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를 설득하고자 하는 마음에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처벌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호

의뢰인은 과거 남자친구였던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여 연락이 되지 않자 전자우편을 2회 보내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아내 카카오톡

불송치결정(무혐의) | 무고, 사기미수 - 서울은평경찰서 20**-003***

의뢰인들은 치매인 아버지가 이유 없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직후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하자 매수인이 아버지의 치매 상태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불송치결정(무혐의)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0**불제***

의뢰인은 OO신문, OO일보 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하여 고소인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도록 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

불송치(혐의없음) | 강제추행 - 대전둔산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과 처음 만나 합석하게 되었으며 2차로 노래방에서 함께 어울리며 놀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의뢰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

일부불송치 | 강제추행 - 광주북부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였는데 손님이 없는 날 식당 내에서 아르바이트생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출근한지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 술을 많이 마셔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부산북부경찰서 20**-000***

의뢰인은 만남 어플을 통해서 이성과 연락을 하다가 호감을 갖게 되었고, 그로부터 한 달 후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며 월드컵을 보다가 이성과 키스를 하다 1분 정도 후 상대방이 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