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성인음란물을 보기 위해 토렌트를 사용하여 수차례 영상 압축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면서 위 파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반포했다는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n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생활고를 이겨내고자 일자리를 찾던 도중 현금 수금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업체 사람의 말만 그대로 믿고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고 입금 확인증을 배

경찰 불송치(공소권 없음) | 모욕 – 부산해운대경찰서20**-006***

의뢰인은 네이버 카페에서 남녀평등 문제에 대하여 댓글을 달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시비가 붙었고 이에 기분이 상한 의뢰인이 “본인이야말로 진정 한남충이시네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였

불송치 결정 | 업무상횡령 - 전남곡성경찰서 접수번호 20**-***

의뢰인은 피해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자금관리 및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법인 세금 회계처리 등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장려금 형

구속 피고인 벌금형 | 대부업법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대부업 등록 없이 여러 피해자들에게 연 225.7%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수차례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로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광주지방법원 20**노3***

성(性)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에서도 성범죄 사건 접수 시 집요하게 조사를 이어가는 현실을 이용한 고소 사건이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얼마 전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3***

의뢰인은 과거 파혼의 아픔을 딛고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와 교제를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자신의 아픔을 잘 이해해주는 피해자와 급속도로 사랑을 키워나갔

집행유예(원심파기)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21노4**

의뢰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주식회사 OO건설’의 대표로 2016. 3. 13. 피해자 송OO과 경기도 이천시 대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광주지방법원 20**고약6***

의뢰인은 야간에 전방 시야갸 어둡고 양쪽 갓길에 보행자와 주차된 다른 차들이 있는 상황에서 오토바이에서 내리던 피해자의 어깨부위에 상해를 입혔으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