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구속영장기각 | 아청법위반(강간) 등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영장 제2021-1**호ㄱ.

의뢰인은 2019. 11. 경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나 여자 친구랑 싸웠는데 화해 좀 시켜줘 봐”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고소인을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로 유인하였습니다. 의

이혼 성립 | 이혼 -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드단5***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자로 피고와 국제결혼을 하여 슬하 아이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지적장애 3급으로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둘은 문화적 차이, 경제적 무능력, 잦은 음주

불송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전남목포경찰서 20**-008***

의뢰인은 고등학생 시절 학교폭력의 피해자로서, 대학 진학 후 학교 대나무숲 게시판에 본인의 과거 피해 사실에 대해서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잊지 못하는 굴

조정 성립 | 이혼 -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2019너2***

의뢰인은 형사사건으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되어 더 이상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배우자에게 협의이혼을 하자고 이야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에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준강간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수년전부터 알고 지냈던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지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지인을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측의 신고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어

불송치결정 |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 포천경찰서 2021-001***(의정부지방검찰청2020형제3****)

의뢰인은 회사의 회계파트 실무자였는데, 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거래처가 물품대금 지급이 연체되자 ①의뢰인과 ②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을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회사의

조정 성립 | 이혼 - 서울가정법원 2020드단109***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힘겹게 찾아오셨습니다.

일부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 고단 1***

의뢰인은 베트남인으로 한국에 와서 일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친구 및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하였다는 사실로 피의자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6***

의뢰인은 국제특급우편을 통하여 에티졸람, 로라제팜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한국으로 반입하려고 하였는데,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러한 의약품이 발견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조사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