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합***

의뢰인과 공동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C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술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여 ‘전래동화 게임’, ‘19금 손병호 게임’ 등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벌칙으로 강한 스킨십

무죄 | 사기 -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5***

의뢰인은 ‘쿠팡’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주문하였다가 배송완료 전 주문을 취소하면 그 결제대금이 환불되고 피해자 회사에서는 주문 취소된 물품의 반품여부를 전산상으로만 확인할 뿐

무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고정2**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70%)로 경기도의 한 휴게소 진입로 부근에서 휴게소 주차장까지 약 100m의 거리를 운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습니다. 당시 의뢰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10****호

의뢰인은 인터넷 구글사이트에서 ‘필로폰’, ‘아이스’를 검색하여 알게 된 필로폰 판매책과 텔레그램 매신저를 통해 대화하여 필로폰 대금을 송금해주고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전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한촬영·반포등) -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5***

의뢰인은 길을 걷다 주변 여성 수십여 명의 신체 부위를 포함한 뒷모습 옆모습 등 영상을 수십여 차례 촬영하였고, 촬영당한 여성과 함께 있던 일행들이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

무죄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에서 영업담당자로서 수년 동안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면서 동종 회사를 창업하고, 고소인 회사의 영업관련 자료(가격표 파일, 견적서, 주간업무계획, 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업무상횡령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형제25***호

의뢰인은 수년간 침대회사와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직영점에서 높은 매출 기록을 올려 그 영업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안 위탁받은 물건을 판매하고 회사가 제시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1***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 음주운전을 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의뢰인의 경우 집행유예기간이 많이 남아있어 이전범죄의 집행유예까지 취소가 유력한

불송치(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 서울광진경찰서 2020-009***

의뢰인은 서울시내 유수의 명문대를 다니며 과외학원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다 좋은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고 결국 인터넷을 통해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