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영장 기각 | 아청법위반(강간)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영장 제2020-4**호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나 여자친구랑 싸웠는데 화해 좀 시켜줘 봐”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고소인을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로 유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모텔에 도착

영장기각 | 특수 공갈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영장 제2020 ***호 ㄴ. ㄷ.

의뢰인은 지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을 유인한 뒤, 집으로 온 고소인에게 화투를 치자며 함께 화투를 치고 나서 “너 1,900만 원 잃은 건데, 400만 원으로 깎아 주겠다”고 말하습

혐의없음 | 사기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 형제39***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건축허가권을 양도해주면 도로사용허가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허가권을 양도받았지만 피해자에게 1억원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는

혐의없음 | 횡령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61***

의뢰인은 차량을 리스하여 사용 중이었는데, 리스료가 의뢰인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고 있었던 상태였고, 법인 계좌에 자금이 없어 연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혐의없음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39***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1차 전화상담을 통해 피해자들을 선별하여 다음 단계의 조직원에게 연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여 조력을 받게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형제52***호

피의자는 온라인게임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온라인게임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누던 도중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피해자를 초대하여 성적행위를 강요하여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아 사

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24***호

의뢰인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0,033%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고,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호기심에 성인 인증을 요하는 온라인 채팅방에 접속하였다가, 성매매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제안하는 고소인에게 속아 성매매와 관련한 대화를 이어가

혐의없음 | 공인중개사법위반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28***호

열심히 돈을 모아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자신이 매수한 아파트의 가격이 오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기쁜 마음은 잠시,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며 저희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