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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19형제41***
의뢰인은 과거 마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마트 아르바이트생이었던 여성과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그 여성과 연인관계로 발전한 이후부터 금전 거래를 하기 시작하였고,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15***호
의뢰인은 아들의 학자금을 위해 대환대출을 알아보려다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대출업체(보이스피싱 업체)의 요구에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갑자기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81***
의뢰인들은 부부관계로 과거 업무 관계로 알게 된 지인 A씨와 함께 오피스텔 신축 시행사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고, 사업을 진행하였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업을
무혐의
혐의없음 | 절도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10***
의뢰인은 카페에서 시간제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으로서, 같은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가 입고 온 고가의 코트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코트를 벗어 둔 카페 내 탈
무혐의
혐의없음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형제49***호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안 여성질환으로 고통을 받아왔으며 자신의 병환을 치료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자신의 병을 ‘비수술로 치료할 수 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2***호
의뢰인은 유흥거리를 지나치던 중 호객행위를 하던 웨이터의 스웨디시 마사지를 받아보라는 권유에 처음에는 거절하고 지나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설득하는 웨이터의 말
구속,석방
영장기각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9형제31*** 11***ㄱ.
의뢰인은 공사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인건비 총합계표의 근무 노무자와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약 4억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검
집행유예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수원지방법원 20**고단7***
의뢰인은 음주 후 불상의 타인과 시비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폭행한 타인을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차례 112에 신고를 하고
무혐의
각하 | 업무상횡령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10****
의뢰인은 회사에서 재무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단순히 회사 직원의 지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용하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임대인의 지위에도 있는 등 해당 회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