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고단2***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였던 의뢰인이 순찰 중이던 경찰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1회를 때리고, 순찰차를 걷어차 공용물건을 손상시켰다

혐의없음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동행사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1*****

이 사건은 이미 법무법인 법승에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기존 의뢰인에게 추가 고소가 제기되어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고소 내용은 피의자가 허위 사실이 기재된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을 제

혐의없음 | 뇌물공여 -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형제1***

의뢰인은 공공기관 인사 청탁을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A씨에게 300만 원을 계좌이체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수사 단계부터 법승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nb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뇌물공여 -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형제1***

의뢰인은 공공기관 인사 청탁을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A씨에게 300만원을 계좌이체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수사단계부터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 | 사기방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18***

의뢰인은 성명불상자(B)가 은행의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대출 서류와 통장 정보를 B에게 교부하였습니다.그런데 막상 대출이 된 돈은 은행의 명의가

무혐의 | 준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

20대 초반의 남자 대학생인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사이임에도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고소인을 모텔에서 일방적으로 간음하였다며 준강간으로 고소당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법승으

항소기각 | 부정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 대전고등법원 20**노**

위 사건은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사의 항소로 제2심이 진행되어 검사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무죄가 유지되었던 사건입니다. 제1심에서 1년이 넘는 재판 진행에 지쳤지만 검사

혐의없음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5****호

특수도서를 판매ㆍ출판하는 소규모 인터넷 서점의 직원이었던 의뢰인은 이직을 위해 퇴사 후, 이직을 포기하고 동종업체를 새로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이 재직했던 인터넷 서점

무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등추행) - 서울남부지방법원 20**고합3**

의뢰인은 부인이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던 중 담당한 지적장애 학생을 가족처럼 돌봐주었으며 가족여행에 동반할 정도로 좋은 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이후 여행에서 돌아온 학생은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