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기소유예 | 절도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타인이 떨어트린 소지품을 자신의 것이라는 착각에 주워 가져간 일로 인하여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당시 만취해 있었던

기소유예 | 공연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1****호

의뢰인은 2021. 5. 경 대전 중구 OOO 앞 노상에서 자신의 승용차량을 운전하면서 조수석 창문을 열어놓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내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자위행위를

기소유예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1형제***호

의뢰인은 필리핀 국적의 여성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같은 국적을 보유한 고소인들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기소유예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1형제***호

의뢰인은 필리핀 국적의 여성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같은 국적을 보유한 고소인들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5***

의뢰인은 지인들과 동네 치킨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와 달리 과하게 취하여 닭을 손질하고 있던 치킨집 여사장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기소유예 | 절도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5***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화장실에서 우연히 습득한 핸드폰을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의 시기를 놓쳐 중고로 판매를 시도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절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0***

경기남부경찰청은 동남아 여성을 고용해 기업형 성매매를 한 일당을 검거하였고, 의뢰인은 위 성매매조직을 통해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승 수원사무소에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21형제28***

의뢰인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의뢰인에게 대출을 승인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28***

의뢰인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은 의뢰인에게 대출을 승인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