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구속영장기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인천지방검찰청 20**-1***호

의뢰인은 대마를 흡연 및 소지한 상태에서 태국발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하였다가 적발되었고, 국내 입국 후 현행범 체포된 후 간이시약검사에서도 대마 양성반응이 검출된 상태였습니다. 이

구속영장기각 | 마약류관리법에관한법률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7***

의뢰인은 개입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판매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당한 금액이 이르는 현금을 보관하였고, 현금 출처를 명

구속영장기각 | 강간미수 - 대전 20**-***

의뢰인은 강간미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속되었고, 이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족분들이 대신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

구속영장 기각 | 준강제추행 - 울산지방법원 20**-***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술에 만취한 여성이 구토를 해 닦아주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는데, 이후 피해 여성이 해당 행위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여 수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 대전지방법원 20**고단3***, 3***, 20**고단1***

의뢰인은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근접하였을 때 신체를 접촉하는 이른바 ‘손목치기’ 방법 등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구속영장기각 | 미성년자의제강간등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여 의제강간 및 그 성관계 장면등을 촬영하여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나 이에 있어서

구속영장기각 | 사기방조 - 울산지방법원 20**-***

의뢰인은 생활고 해결을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과정에서 인터넷 알바천국 사이트를 통하여 퀵서비스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청주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어린 자녀가 있는 주부인 중국 동포로, 코로나로 인해 가게 운영이 힘들어져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지인들에게 사설환전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건너건너 알고 지내던

구속영장기각 | 준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4***

이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 및 의뢰인의 자녀와 배우자의 친구인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