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38.8% 탕감 | 개시결정 - 사기로 인해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30대의 여성으로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강의가 없는 여유 시간을 활용해 소득을 늘리고자 부업을 찾아보게 되었고 재택근무로 하는 상품 리뷰 아르바이트를 알게

카드를 건네줬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광고 문자를 보고 상담사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이후 상담사가 의뢰인에게 ‘신용회복위원회 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일정 기간 사용하는 조건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소위 보이스피싱 인출·송금책으로 활동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행위를 도와 방조한 행위로 원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51.3% 탕감 | 개시결정 - 사기로 인한 채무, 고소득자 개인회생

의뢰인은 50대 남성으로 결혼 후 대학원을 다니며 빚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IMF 이후 생활고로 학업을 이어 나가지 못하고 바로 취직을 했지만, 서울 발령으로 인해 집을 마련하게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의뢰인 영장 기각 사례

의뢰인은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던 자입니다. 해당 회사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며 의뢰인은 피소되었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혼인사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한 의뢰인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재혼 카페에서 만나 혼인을 약속한 상대가 있었는데, 상대는 혼인을 할 것처럼 행세하며 자력이 있는 양 의뢰인으로부터 수차례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약 2억 8,000만 원

무죄판결 | 거래대금 편취 혐의로 사기 고소당한 의뢰인 무죄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담배와 관련된 품목들의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수제담배를 제작하여 판매하던 고소인들을 만나 연초 공급 거래를 몇 차례 하다가 고소인들과 담배 공필터 제조 기계 공급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사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피

기소유예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0**형제1***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노상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