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광주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과거 4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나 3년 가까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다가 친구와 식사를 하다가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창원지방검찰청 20**형제9***

의뢰인은 자신의 친여동생과 사이가 그리 좋지 못하였는데, 성인이 되면서 그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고, 서로 다툼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동생과 말다툼을 하는 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7***, 20**형제17***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신입 사원과 회식을 하던 중 만취하여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교육이소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1***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인데, 게임을 하던 도중 여성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

약식기소(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광주지방법원 20**고약5***

의뢰인은 흥겨운 분위기에 취해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측정 중인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과거에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나 있는 상태였고,

기소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3***

의뢰인은 승용차로 진로 변경 제한 구간에서 진로 변경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4주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던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광주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22:00경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측정 중인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에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4차례나 있는 상태로서 4회차 때 어렵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광주지방법원 20**고약4***

의뢰인은 17:50 경 운전하던 중 운전중 과실로 중앙선을 살짝 넘어 건너편에서 운행 중인 상대방의 차량 옆 부분을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 이후

선고유예 | 폭처법위반(공동폭행)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

의뢰인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2020. 9. 21. 경 서울 동작구 OO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뢰인의 뒤통수를 때린 것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의뢰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