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감형ㅣ누범기간 중 송유관관리법위반, 검사 구형 보다 낮은 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석유를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누범기간에 있었던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기

감형ㅣ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행위 무죄 인정되어 징역 2년 감형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2***.경 아동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아 이를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2***경까지 수백개의 나체 및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동영상 등을

벌금형ㅣ특수협박 1심 집행유예,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본 사건은 의뢰인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업무 분담 문제로 다투던 중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

감형(1년) | 동종전과가 많고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했던 의뢰인 항소심 감형 사례

의뢰인은 상습 사기로 인하여 이미 많은 사기 전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러 구속되었습니다.다만 의뢰인은 앓고 있는 지병이 있어 지속적인 수용생활을 감내하기

벌금 감형 | 음주운전 3회차로 징역 8월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 벌금형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사건 당일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원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

무죄판결, 벌금 감형 | 카촬죄 재범 의뢰인 사안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일부 무죄 소액 벌금 판결 받아낸 사례

과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를 범하였음에도 변호인인 법무법인 법승 대전 사무소의 법률적 조력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의뢰인은 2년여의

벌금 감형 | 강제추행으로 1심 실형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 벌금형 사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타 귀가하는 과정에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먼저 내려 피고인이 타고 있던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

벌금 감형 | 동종 전력 있는 상황에서 무면허운전 적발된 의뢰인 벌금형(약식명령) 사례

의뢰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는데, 이전 동종의 전력들이 상당하여 그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벌금 감형 | 무면허 전력이 있는 의뢰인, 무면허 뺑소니 연루됐지만 구약식 벌금형 처분받은 사례

의뢰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범행을 한 뒤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